임미애 의원, "자화자찬 일색 윤석열 정부 농정 평가 , 부끄러움을 알라!"

[서울=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본 기사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이 농민들의  실태를 리얼하게  분석한 내용이다.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2024 년 사업평가와 2025 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자화자찬 일색으로 ,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와 계획만 나열되어 있다.

발표만 보면 마치 우리 농민들이 모두 선진국형 농업 환경에서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 2024 년은 농민들에게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쌀값 20 만 원 보장을 약속했으나 , 실제로 2024 년 수확기 쌀값은 전년 대비 9% 가까이 폭락한 18 만 4,700 원에 그쳤다.

반면 ,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모든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감소하면 정부는 값싼 수입 농산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반복해  농가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민생 4 법 ( 양곡관리법 , 농산물가격안정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되었다.

정부는 재해보험 지원 강화를 자랑했으나 , 현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지원 수준으로 농민들이 생계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해보험의 누적 할증은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에도 적용되어 ,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계속해서 기후재난의 피해를 스스로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 지난해 ‘ 금대파 ’, ‘ 금사과 ’, ‘ 금배추 ’ 현상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 .

수입 농산물 의존도를 낮추고 , 생산 , 비축 , 유통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폐기된 채소가격안정제와 같은 정책을 복원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 규제 완화 정책은 식량안보 포기 선언과 다름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

정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과 농지 전용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을 추진하며 농지 보전보다는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이는 농지 난개발을 초래하고 , 식량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농지 150 만 ha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하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강력한 인센티브 없이 패널티 위주의 정책만을 내세워 농촌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면 생산 , 유통 , 판로 확보 등 체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목 전환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지만 당장 청년농 3 만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관련 예산을 감축하여 청년농을 빚쟁이로 내몬 사태에 대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농식품부는 자화자찬에서 벗어나 실패한 농정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 .

농업은 단순히 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

기후위기 대응 , 농산물 가격 안정화 , 농가 소득 보장 , 농지 보전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농민들과 함께 농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부끄러움을 알고 ,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