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 “비전도 철학도 없는 윤석열 정부 우주경제 로드맵 유감이다!” 성명 내

[대전=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주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구호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비전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한 어조로 항의했다.

조 의원은 “가장 강조했던 2045년 화성 착륙은 추진 전략과 향후 활용 계획은 쏙 빠진 속 빈 강정이었다”며 “같이 언급된 몇 안되는 계획들도 이전 정부들이 해왔던 정책들을 재탕하는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우주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거창한 이름과 달리 청사진과 전략은 한없이 빈약했다”며“우주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도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만 재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더불어 조 의원은 “형태와 역할에 대해 좀 더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 닫은채 그저 공약 달성에만 급급하여 설익은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우주경제 강국을 위한 핵심 사업인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아직까지 최종 대상지 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조 의원은 “이번 로드맵에서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쳤다.청사진과 비전이 없으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리 만무하다. 이처럼 알맹이 빠진 구호뿐인 로드맵을 왜 발표했는지 의문이다“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별다른 비전도 철학도 없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명분 쌓기용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우주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