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 = #1.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쇼핑몰 홍보업체 B사 영업사원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B사는 채용조건으로 스마트폰을 1대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명목은 업무용이었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출고가 89만원 전화기를 할인없이 떠안아야 했다. 기종은 보조금이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중견업체 제품이었다. 대신 B사는 한달에 한건 이상 물건을 팔면 통신요금을 지원해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업무환경은 당초 설명과 달랐고 A씨는 퇴사를 통보했다. B사는 스마트폰 구입비용을 떠안을 것은 물론 판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개인사이트 개설비용 50만원까지 요구했다.

#2.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C씨도 역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고졸, 신입무관, 주5일제 월 250이상'이란 통신업체 D사 채용공고를 봤다.

D사는 C씨에게 정규직 전환 전 수습기간 두겠다며 수습기간 중 휴대전화 판매를 요구했다. 고객유치라고 했다. C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휴대전화 가입을 부탁해야만 했다.

C씨가 판 휴대전화도 보조금이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중견업체 제품이었다. C씨는 회사를 관두고 나올 때까지 지인들을 끌어들이면 수익의 몇%를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매일 같이 들어야 했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을 틈타 취업과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휴대전화 개통과 판매를 강요하는 신종 통신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이같은 신종 통신 다단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을 정도다.

다단계판매 피해보상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이 2009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개통과 판매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제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제보가 2010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변종 통신 다단계는 일자리가 급한 청년과 부업을 원하는 주부들을 표적 삼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영업상 꼭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사게 했다. 대부분 2년 약정 휴대전화 구입비만 물고 영업을 못해 그만 두게 만든다. 수익은 당연히 얻지 못한다.

과연 이같은 영업형태는 합법일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직업안정법상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자금모집 등을 위해 거짓구인광고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로 억대 취업사기를 벌인 다단계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를 모집한다며 20대 구직자에게 분양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표 송모(35)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알바천국 등 121개 사이트에 가짜 구직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368명에게 분양금 명목으로 10억3600만원을 가로채고 195회에 걸쳐 9억3900만원을 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거짓구인광고 사항을 신고해 해당업체에 기소 유예 등 처분이 내려지면 포상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휴대전화를 산 구직자는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변종 통신 다단계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약을 철회하거나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 보상을 받는 등 법적보호가 어렵다.

다단계는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 조직이 돼야 하나 변종 통신 다단계는 1단계로 구성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로 등록돼 있지 않아 법의 통제에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다단계와 비슷한 단계적 조직과 취업, 부업 알선 등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포괄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변종 다단계 업체들의 수법 또한 진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변종 휴대전화 다단계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불법 사이트도 아니라 포털업체에 삭제요청도 못하고 있다"며 "8월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