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입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입
  • 스타트뉴스
  • 승인 2018.05.1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행정예고
[15-20180516161904.png][스타트뉴스]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 강화 해 나갔다.

그러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하여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1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전화번호 : 041-736-3275
  • 지사 :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대표전화 : 1899-3015
  • 팩스 : 042-585-7713
  • 업체명 : 스타트뉴스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양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선희
  • 스타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스타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tar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