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조사원(탐정)에 대한 이해 -- 연재 ➊

[스타트뉴스=양승진 기자]=“사립탐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탐정의 대명사인 추리소설 ‘셜록 홈즈’라는 추리소설의 주인공을 생각할 것이다.

코난 도일은 의과대학 시절에 배웠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해 ‘셜록 홈즈’라는 주인공을 만들어 내고 의학적 지식을 활용해 기상천외한 추리와 조사로 사건을 해결하는 셜록 홈즈의 모습은 감탄을 넘어 존경심까지 자아내게 한다. 

셜록홈즈의 나라인 영국에서는 1만7천여 명의 사립탐정이,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약 6만여 명의 민간조사원(탐정)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립탐정업(민간조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1999년경부터 국회의원 들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원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해오고 있으며 2013년, 2016년에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아직 법률안은 통과를 못 했다.

◆ 20대 국회에서 공안탐정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임.   이러한 탐정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필요함.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안을 제안하였다.

◆민간조사원 제도가 필요한 이유 

  위 법안 제안 이유와 같이 주된 업무는 전문적 지식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사실 조사와 정보수집 영역으로 전문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질서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완 수단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즉,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세심하고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나 정보 수집으로 사법기관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신속하게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해 대처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업무량이 많아 피해자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다급한 피해자는 속칭 ‘심부름센터’라는 곳에 의뢰해 해결하려고 한다.이런 경우 간혹 심부름센터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행방불명자, 미아, 실종자 등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변호사에게 의뢰한 민사 또는 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수요를 감당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횡으로, 경제효과 1조2000억 원, 일자리 1만5000개. 사설탐정제도(민간조사업)를 법제화했을 때 기대되는 수치다.

현실적 1996년 삼성화재에서 보험범죄조사팀을 운영하면서 각 보험사에서 민간 전문조사원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개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민간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 직업인들이 있다.
경찰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이 제도는 2016. 8.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철청장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질의한 사립탐정법 도입에 대해 “탐정업은 사람·물건 찾기 등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돕고, 불법적인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며 “또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공약함으로써 이른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 불리며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자는 것 탐정을 희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민간조사원들의 활동이 자칫 개인의 인권이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성격과 활동 범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민간조사원에 대해 연재➋에서는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등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