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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발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 대체투자자산의 유동성관리 필요

홍성국 의원 “주요 공제회, 대체투자비중 83%까지 증가”

  • 정치
  • 입력 2022.11.16 08:46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주요 공제회의 투자자산 중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3%까지 이르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주요 공제회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산 중 대체투자의 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6월말 기준으로 68%에서 83%까지 이르렀다.

대체투자 대상은 대부분 국내외 부동산과 인프라 등으로 유동성이 매우 낮다.

김진태발 경제위기가 자금시장을 경색시켰고, 특히,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해 대체투자 자산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회원 대상 저금리 대출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권시장이 경색되어 공제회 자산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공제회가 부실해질 경우, 정부가 그 부실을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공제회의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필요 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대체자산 비중이 너무 높아서 자산운용의 안전성이 매우 낮다”며“금융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 오히려 더 부실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처에서는 공제회의 운용자산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여 유동성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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