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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류삼영 울산중부서장 대기발령 철회,행안부내 경찰국 신설반대' 성명서 내

  • 정치
  • 입력 2022.07.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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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정의당 충남도당은 25일 류삼영 울산중부서장 대기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을 적극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의당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190여명의 총경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갖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356명의 총경은 무궁화 화분을 보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회의가 끝난 직후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류 총경은 인터뷰를 통해 “국가와 국민, 경찰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30년 만에 바꾸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경찰력 장악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국 신설 반대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과 사상 초유의 회의 참석자 50여 명을 감찰한다는 소식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한 그날, 검찰은 일제히 전국 검사장회의와 평검사 회의를 수차례 소집했음에도 그냥 넘어가고 총경 회의는 하자마자 대기발령과 감찰을 하겠다는 너무 한심한 행태를 보이는 윤석열 정권은 비민주적이며 독재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또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한 후 결국에는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와 공안통치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과거 내무부 치하에 있던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열사들을 고문과 폭행 등으로 탄압하며 목숨을 앗아갔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을 지향하며 1991년 경찰청으로 조직 개편하여 지금에 이르렀다"며 "이제 또다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독재정치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검찰과 경찰 조직 장악을 도모하고 독재정치의 부활을 꿈꾸려는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경찰국 신설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경찰 총경들의 당연한 임무이자 의무이다.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시킨 류삼영 총경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류총경의 말처럼 국가와 국민, 경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국 신설은 당사자들과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아야 한다.

정의당은 "권력자의 눈치나 보며 주먹구구식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정권이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일처리를 계속 한다면 더 큰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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