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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충청남도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기자회견문> 양승조! 민생탐방 시작합니다

기자명 양해석
  • 논산
  • 입력 2018.01.18 14:22
                                                                  ▲양승조 국회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있다.
[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2일부터 민생탐방, “더 듣겠습니다” 를 시작합니다. 홍성군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모두의 충남도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현장에서 충남도민들의 삶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4선 국회의원, 당대표 비서실장, 당 최고의원, 당 사무총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중책을 맡아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역량을 충남 곳곳에 녹여 내겠습니다.
 
내포 벌판부터 청양 칠갑산 자락, 당진 제철, 태안 안면도, 보령 대천항, 금산 인삼시장 곳곳을 돌겠습니다.
 
 
각 지역의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분들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민주당의 깃발을 끝까지 지킨 당원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곳에는 피하지 않고 직접 만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하루의 마감을 충남도민 누구라도 함께 막걸리 기울이며 소통하겠습니다.
 
양승조가 시작한 “더 듣겠습니다” 민심 탐방에 충남도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4일 출마선언을 통해 “노인이 행복한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청남도 65세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전면 무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정작 이러한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불만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의 무료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 제도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복지 정책입니다.
 
저 양승조는 지방 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불평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현 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무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화는 무료 혜택을 받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충남도의 가족들과 지역경제가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이득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또한, 충남도 어르신들께서 버스비 걱정 없이 병원진료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차별 없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응용한 결과 2018년 충청남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약 1,154억으로 추계되었습니다.
 
※ 362,946명(2017년말 충남 노인인구) 1,432원(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18년 충남 버스비) × 222.05회(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1인당 평균 버스 이용 횟수) = 약 1,154억
 
이에 따른 재원은 중앙정부와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과 분담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신 어르신들의 사회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의 경제적 편안함의 제공은 충절과 효의 본 고장인 우리 충청남도의 기본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의 모든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59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2005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무상화의 정도는 해당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세계 경제규모 11위권의 우리나라가 아직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충남도민들의 요구가 강렬한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가장 중요한 미래가치라고 생각하는 독일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2010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은 99.7%에 이릅니다. 고교생 한 명당 가계에서 부담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만 연간 약 140만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의 부담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자녀의 등록금은 세금에서 지원이 되고,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 또한 임직원의 자녀 고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생계가 빠듯한 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들께서는 자녀 수업료를 힘들게 벌어 100% 자비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아울러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미래에는 무상교복,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응용한 결과 충청남도의 고교무상교육에는 연간 약 1,139억의 재원이, 고교무상급식에는 약 458억원이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와 각 시군, 충남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이끌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공약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퍼주기나 시혜가 아닌 선진국을 상징하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향한 기본자세입니다.
 
※ 7만457명(2017년 충남 고등학생 수) × 160.8만원(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18년도 학생 1인당 수업료) + 7만457명 × 1/3(1학년 학생수) × 2.57만원(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18년도 학생 1인당 입학금) = 약 1,139억
※ 7만457명(2017년 충남 고등학생 수) × 65만원(2018년 제주도교육청이 추계한 고교학생 1인당 연간 무료급식비 예산) = 약 458억>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저 양승조가 충남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탐방과 충남도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들은 도민들의 고충을, 교수님과 전문인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과 논의하여 계속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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