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낙운 도의원[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충남도의회는 6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낙운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지난해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1등급 40㎏ 포대 기준)에 책정됐으나, 쌀값 폭락으로 실제 매입 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포대당 860원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액은 전국적으로 농가당 7만8000원씩 모두 197억여원, 충남만 28억87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전 의원은 “정부는 연간 4조원 규모의 쌀 관련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 쌀 수급 통계를 하고 있다”며 “25년 전 쌀값으로 하락시킨 데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농민에게 지급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을 환수하지 말고 결손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스타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 전낙운 도의원[스타트뉴스=이미경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충남도의회는 6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낙운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지난해 8월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000원(1등급 40㎏ 포대 기준)에 책정됐으나, 쌀값 폭락으로 실제 매입 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포대당 860원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액은 전국적으로 농가당 7만8000원씩 모두 197억여원, 충남만 28억87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전 의원은 “정부는 연간 4조원 규모의 쌀 관련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 쌀 수급 통계를 하고 있다”며 “25년 전 쌀값으로 하락시킨 데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농민에게 지급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을 환수하지 말고 결손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