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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거버넌스 부재로 지역간 유기적 대응 한계 및 기초지자체 소외 우려

박완주 의원, “충청 메가시티 성공적 추진 위해, 원팀 컨트롤타워 및 지역협력 발판 마련해야”

  • 정치
  • 입력 2021.10.12 11:31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청 원팀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더불어 기초지자체 등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초광역적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메가시티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충청권 초광역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1월 메가시티 추진 합의를 시작으로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실무회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11월 발표예정인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연구용역중간보고에 따르면, 거점도시권과 혁신도시권의 연계성 강화와 권역 간 도달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상 그리고 충청권 주력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부, 즉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향후 중앙정부를 상대로 행정, 예산 등 협상 시 즉각적이고 지역간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게다가 메가시티 추진 방안이 지나치게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초지자체 소외 등 시민사회, 지역대학과 같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충청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초광역적 협력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지금 당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광역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다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느 누구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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