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방대 이전, 두개의 거사리 주민 생계조합 '끝없는 갈등'
[영상]국방대 이전, 두개의 거사리 주민 생계조합 '끝없는 갈등'
  • 길은지 기자
  • 승인 2015.01.19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영상자료사진
[영상=스타트뉴스=편집=정민균 PD=김나연 아나운서]  국방대학교 이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논산 양촌면 거사리에서 원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 생계조합 운영진에 대한 경찰 고발로까지 번지면서 주민간 갈등의 골은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사리 주민간의 갈등은 국방대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 원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생계조합이 2개로 나뉘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생계조합에서는 국방대 신축 공사를 맡은 계룡건설이 장비와 인력 수급, 임목제거, 함바식당 운영 등 여러 사업권을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생계조합에 위탁하게 됩니다.

이로써 공사기간 2년 동안 조합 측에서 수억원의 운영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사리에는 비영리 조합형태의 ‘거사1·2리 생계조합’과 주식회사 형태의 ‘(주)거사2리 생계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양 조합은 여러 사업권으로부터 거둬들일 이익금을 놓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비영리 생계조합은 이익금 전부를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마을 수익사업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해야 할 조합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 분배에 차등이 생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혁동 / 거사 1·2리 생계조합 부조합장
- 저희는 생계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잘났다고 돈을 더 가져가고 못났다고 돈을 덜 주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더했다고 해서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신 분이나 안하신 분이나 똑같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영리 생계조합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본금을 출자한 일부 임원진이 이익금의 대부분을 챙겨갈 것이라며 회사 정관과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권혁동 / 거사 1·2리 생계조합 부조합장
- 실제 주민들에게는 소득이 몇십만원에 불과할 것이고 돈을 3천만원 5천만원 1억 넣은 사람들은 억대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득을 가져가는 돈이 주민이면 괜찮은데 주민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억대로 가져갈 것이고 실제 주민들은 몇십만원, 몇백만원밖에 못 가져갈 것입니다.

반면 주식회사 생계조합은 각종 계약문제와 자금 조달 문제 등의 이유로 자본금 3억1000만원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했다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정현 / 거사2리 생계조합 대표이사
- 투자를 하는 부분이나 어떤 영리 부분이 있으면 마을 공동으로 마을 조합원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다고 하면 대책을 마련해 보자 정관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세무서에 신고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정식적으로 생계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등록까지 다 마친 형태입니다.

자금 조달은 조합원들의 동의 아래 1인당 1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하고 20일간의 공모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합니다. 최고 지분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회사 정관에 무투자 조합원에게도 전체 이익금의 30%를 분배한다는 규정을 정했으므로 이익금을 일부가 독식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도정현 / 거사2리 생계조합 대표이사
-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투자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계조합 만들어놓고 (돈)있는 사람만 투자해서 일부 사람들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 주민들은 이득을 못 보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 협의 하에 개인적이나 임원들끼리만 결정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회의록이나 정관에 다 나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서 같이 먹고 살려고 했던 것이니 내가 돈은 투자했지만 30%는 전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발생했을 때 30%는 전 조합원들에게 공동으로 분배를 하자 투자한 사람 동의얻고 조합원들 동의얻고 다 도장 찍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같은 의견차이는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비방전으로 확대돼 경찰에 고발장과 진정서까지 접수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이주단지에 자격없는 주민이 선정됐을 뿐 아니라 작물과 가축에 대한 보상금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받았다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매립과 탈세 행위 등 생계조합 운영과는 관련없는 과거 개인의 문제점을 비방하는 등 주민간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본사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대전지사 :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서울지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7층(세종로,광화문빌딩)
  • 대표전화 : 1899-3015
  • 팩스 : 042-585-7713
  • 업체명 : 스타트뉴스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신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해석
  • 스타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스타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tartnews.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