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의 아픔으로 학생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은주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학생수가 147명으로 2019년보다 7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학생 10만 명당 추이를 계산할 때, 지난해는 2.75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2011년 2.15명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53명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8년 2.58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75명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이에 경각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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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자살학생수 |
202 |
146 |
150 |
139 |
123 |
118 |
초중고 전체 학생수 |
7,447,159 |
7,236,248 |
6,986,847 |
6,721,176 |
6,481,492 |
6,285,792 |
10만 명당 |
2.71 |
2.02 |
2.15 |
2.07 |
1.90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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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자살학생수 |
93 |
108 |
114 |
144 |
140 |
147 |
초중고 전체 학생수 |
6,088,827 |
5,882,790 |
5,725,260 |
5,584,249 |
5,452,805 |
5,346,874 |
10만 명당 |
1.53 |
1.84 |
1.99 |
2.58 |
2.57 |
2.75 |
* 자살 학생 수 : 교육부 여러 자료 종합 (시도교육청 보고 기반)
** 초중고 전체 학생수 : 각 년도 교육통계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 합산
이 의원은 학생자살의 증가는 코로나 19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월의 학교방역 평가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아동학대, 스마트폰 과의존, 우울 증 및 고립감 등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악화가 예상되므로 강화된 정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대책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학생 자살 예방대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들어 20·30대 여성과 학생의 자살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두 학기 연속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학생들은 학업과 친구관계 모두에서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모두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도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과 거점센터 신설 등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학교방문은 관련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고위기 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위기 학생이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및 상담을 받아 왔다. 전문가는 올해 145명으로 계획되어 있다.
기존 |
⇨ |
추진 |
고위기 학생이 학부모 동의하에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및 상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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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상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위기 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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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거점센터는 학생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학교 응급심리지원이나 초기 치료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지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특별교부금이나 내년 국고에서 미리 쓰면 된다. 이번 추경 정부안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자살이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인 것 같아 여러모로 우려된다. 이것은 코로나 19와 띄엄띄엄 등교의 아픔”이라며, “각별한 정서지원과 맞춤형 행·재정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제, 진정한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새길 때”라고 밝혔다.
증액 의견을 낸 이 의원은 “상황의 투명한 공개부터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년도 별, 학교급별, 월별 학생자살 현황 및 학생 10만 명당 추이 등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