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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국 최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대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용한다
충남도, 전국 최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대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용한다
  • 이철휘 기자
  • 승인 2021.02.2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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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 조례 공포…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내포=스타트뉴스 이철휘 기자] 충남도가 탈탄소 시대를 주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도는 22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등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받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규모는 100억 원이며, 도와 시·군 부담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 분석,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금 등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 관련 사업,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한다.

아울러 도는 오는 4월까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기금 지원 범위 및 대상 사업 선정, 운용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준비해 온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발맞춰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탈석탄 정책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201710월 국내 최초로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20189월에는 국내 최초로 언더투연합, 10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탈탄소 사회 이행에 앞장서 왔으며, 탈석탄 정책의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양승조 지사가 언더투연합 공동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또, 2019년에는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12월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의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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