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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의 이전, 존치의 당위성 의견 대립구조"
"법원, 검찰청의 이전, 존치의 당위성 의견 대립구조"
  • 방태열기자
  • 승인 2020.10.0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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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의 논산 시청 인근의 신청사 이전 당위성,강경읍민의 법원, 검찰청 존치 당위성

법원의 수장인 논산 지원(지원장 송선양)은 법원, 검찰청 이전의 당위성을 거론했다.

논산지원 손선양지원장은 "법원, 검찰청 강경의 존치만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노후된 건물로 법정, 조정실, 민원실 등 절대적 부족으로 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청사 환경이 너무 열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으로 인해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재판업무, 신청 업무, 집행업무, 등기업무 서류 등 논산 시청과의 거리 차이로 발급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송선양 논산 지원장은 "강경 주민의 논산 시청 인근에 신청사 이전 협조를 적극 부탁하며, 그 외에 강경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현 집행부와 현직 지역구 시, 도, 시장, 국회의원께 사즉생 마음으로 호소한다면 함께 적극 동참 할것이다"라고 말했다.

강경읍민의 법원, 검찰청 존치의 당위성 연무, 강경, 채운 지역구인 조용훈 시의원과 강경 주민이 생각하는 존치에 대한 입장은?

논산의 신청사 이전은 절대 불허한다는 강경 주민의 입장이다. 

100년이 넘는 논산 지원 지청은 역사와 무구한 유산이다.

강경 포구는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 입시적 조건으로는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원래 논산시)는 강경의 중심지이다(부채살 손잡이 부분이 강경).

생존권 위협으로 2004년 충남 발전 연구에 의하면 지원, 지청, 경찰서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40%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강경의 상권 지역 경제 몰락으로 폐허가 된다는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강경은 논산시 균형 발전을 함께하는 행정구역으로 역대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선출직은 선거공약으로 ▲논산 시내권 : 상업과 교육도시 ▲연무 : 군사문화와 축산도시 ▲강경 : 법조타운으로 균형을 함께하는 것을 공약 사항으로 거론하였다.

조용훈 지역구 시의원은 강경읍의 지원 지청 신축예상 부지를 선정 제시하는 한편, 지원 지청 일이라면 적극 협조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국가 균형 발전, 논산시 균형 발전의 일원으로 강경 법원, 검찰청의 삶의 애환, 역사, 주민의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논산시민들께 호소했다.

강경도 논산에 귀속된 행정구역이다.

논산, 연무, 강경의 균형 발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논산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강경의 법원, 검찰청 ▲강경의 젓갈 ▲강경의 근대화 거리 삶의 터전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듯이 법원, 검찰청 강경의 존치는 그 손가락 중의 하나로 마지막까지 호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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