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양해석 대표기자]

강경읍민 8300을 위해서, 강경지역의 발전을 왜 청사 존속으로만 한정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산시는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하고 계신지 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송선양 지원장이 사법시설 부지확보 관련, 논산시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 제기한 견해다.

논산시는 이날 오전 10시 논산지원 3층 회의실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지난 7월 21일 사법시설 부지확보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김병호 논산시 행정지원과장은 “강경읍민은 3청사의 이탈을 생존권 위협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 균형발전,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강경지역 7곳의 청사 신축 후보지를 추천 한다”며 지원과 지청의 강경존치를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송 지원장과 대전지검 논산지청 김지완 지청장은 이 날 논산시가 제시한 강경지역 7곳의 청사 신축 후보지에 대하여 법원·검찰의 균질한 사법서비스 제공과 동떨어진 판단이 우선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제기 했다.

송 지원장은 후보지 충족요건으로 ▲논산시내 중심가에서 반경 2Km 이내, 4차선 이상 대로와 인접한 토지 ▲남향 또는 동향의 부지로 사각형 부지 각 5천 평 합계 1만평 이상 ▲성토가 필요 없는 부지 얕은 임야도 가능 등..을 제시하며 논산세무서 부근인 논산시 강산동을 최적지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논산시에 분명하게 전달했는데, 강경지역 후보지는 청사 이전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송 지원장은 청사 이전 이유에 대해 1977년 지어진 청사가 노후화돼 청사 신축이 시급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편의와 23만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3년 존치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 시점 인구가 무려 7,000명이 줄었다. 존치돼서 무슨 발전이 있었느냐 왜 강경지역 발전의 핵심이 3청사 존치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대전법원 관내 지원과 시청(군청)간 거리를 살펴보면, ▲대전본원 0.5Km ▲공주지원 1.6Km ▲홍성지원과 서산지원 1.5Km ▲천안지원 5.4Km ▲가정지원 0.3Km ▲논산지원 9.9Km로 논산을 제외한 평균 거리는 1.8Km다“고 말했다.

이어 송지원장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논산시민 전체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었는지를 묻고, 논산시민들이 50% 이상 강경존치를 원한다면 청사 이전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의 지역 유지분은 "황명선 논산시장 외 정치인들이 멀리보고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강경읍민 선거표에만 눈치를 보는것이 안타깝다며, 왜? 강경주민 8천명만 보이고 부여.계룡.논산관내주민 22만명의 불편함을 보지못하는지...앞으로 10년후 강경읍 인구가 1천명 이하로 감소될때 덩그러니 삼청사만 있을 경우도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