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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장, 논산시장 앞으로 사법시설 부지확보 관련 협조요청
논산지원장, 논산시장 앞으로 사법시설 부지확보 관련 협조요청
  • 양해석 대표기자
  • 승인 2020.07.2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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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효율성이 있는 장소...논산세무서 근처가 유일한 대안인 듯

[스타트뉴스=양해석대표기자]

​    ▲ 논산지원청사 ​                                          ▲공주지원청사  ​
​ ▲ 논산지원청사 ​                                                                                  ▲공주지원청사 ​

논산지원(지원장 송선양)은 논산시(시장 황명선) 앞으로 사법시설(법원, 검찰 신청사)부지 확보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지난 7월21일 보냈다.

협조공문에 따르면 현재 법원청사는 노후화(1977년 7월 건축) 정도가 심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함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법정 및 조정실 등의 부족으로 법원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신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팽배하여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매우 적극적으로 신청사 부지를 몰색하고 있다는 것.

신청사 후보지로는 논산ㆍ계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논산지원장 논산지원(지원장 송선양)은 "신청서에 대한 필요성을 붙임서류와 같이 논산시에 송부하여 시의 의견과 추천후보지를 2020년 8월 14일까지 회신해 줄것을 요청하고 시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서류 내용에는 현논산지원청사는 1977년 7월에 준공되어 43년 된 건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내 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하기에 청사환경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협소한 주차공간은 장애인전용 1면 일반인용 17면, 민원인의 주차불만이 많은 상태라는 내용이다

특히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가 있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구와 면적 면에서 훨씬 적은 공주지원 청사에 비해 논산지원의 노후화로 낙후되고 쇠락된 도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루빨리 신청사 부지를 확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접근 면에서도 논산지원이 위치하고 있는 강경은 익산시 경계에 위치하여

계룡시와 상대적으로 먼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지역의 거점도시가 논산이므로 현 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강경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논산으로 이동하여 환승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법원업무와 시청업무의 관계에서도 재판에 필요한 각종 증거서류, 가족관계등록서류 및 각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재판업무, 신청업무, 집행업무,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과 가까운 2km 거리에 신청사를 배치하는게 맞다는며 신청사 후보지 충족요건으로는

논산시내 중심가에서 반경 2km이내, 4차선이상 대로와 인접한 토지로 남양 또는 남향 또는 동향의 부지, 사각형부지로 각 5천평, 합계1만평 이상 성토가 없는 부지(얕은 임야도 가능)가 적합하다며, 이러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후보지로는 논산 강산동 일원소재 논산세무서 좌측임야가 유일한 대안의 부지로 논산시의 적극적 정책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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