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영상]경매받은 임대인, 임차인에 횡포...세입자들 '너무한다'
[TV영상]경매받은 임대인, 임차인에 횡포...세입자들 '너무한다'
  • 양해석
  • 승인 2020.03.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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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뉴스=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김헌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비정상을 바로 잡기 위하여 스타트포커스가 문제현장에 출동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스타트포커스가 임대분쟁건물을 현장 고발합니다.
문제의 건물은 대전지검 앞 K업무용빌딩입니다. 임차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건물을 낙찰받은 새 임대업체가 들어오면서 상가임대료를 지금보다 무려 두 배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인 세입자들이 모두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동산업자까지 지정해 월세를 고지하고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과 대비되는 추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비상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도시는 유령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시장은 개점 휴업상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특히 정부도 현 시기가 위기상황임을 직시하고 지난 달 28일 코로나 19 파급영향을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착한 임대인 등 부동산 관련 정부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민간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상가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사회 경기침체가 극심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긴급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 역행하는 비상적인 현장이 임대인들의 진정에 의해 저희 스타트포커스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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