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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동성 결혼 허용 법안 국무회의 채택

[스타트뉴스] =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카톨릭 교회와 보수적인 활동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채택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약 1주일 간 진행된 내각회의 끝에 동성 결혼 합법화를 결정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는 2013년 중반까지는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프랑스 정부는 성명에서 "평등 원리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동성 결혼 및 동성 부부의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동성 결혼도 합법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도미니크 베르티노티는 "동성 결혼 합법화는 평등권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베르티노티 장관은 "평등에 관한 토론이라면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톨릭 교회와 보수단체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사회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프랑수아 코프 대중운동연합(UMP) 대표는 "동성 결혼은 가족의 구성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는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성 부부의 입양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동성 결혼 법안은 내년 초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벨기에와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동성 결혼과 입양을 허용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성 간에 결혼한 부부만 입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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