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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험난하고 힘든 과제...

   
▲ [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서로 자신이 미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6일 결전의 날을 맞았다. 하지만 오바마와 롬니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들 앞에는 험난하고 힘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이 그토록 자신한 새로운 미국을 탄생시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7일 오후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미 경제 침체로 실직한 수백만 명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감축해야 하고 대선 선거운동을 거치면서 극단적 대립으로 양분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제이다. 또 이란과 북한의 핵 야욕을 꺾고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세계 경제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외교 면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과제 해결에 착수하는 것은 내년 1월 취임식 이후부터가 되겠지만 당선 여부가 판가름나는 순간부터 이를 위한 방안을 다듬는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과 함께 시작해야 할 가장 첫번째 과제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절벽'의 위험을 어떻게든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을 불가피하게 만들 재정절벽이 닥칠 경우 미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미국 경제의 회복은 한층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재정절벽을 피하려면 백악관과 의회 모두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구상을 설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올들어 내내 대립만 되풀이해온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으로부터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6일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는 1월20일까지이다. 따라서 재정절벽을 회피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오바마의 몫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롬니 후보가 이긴다면 대통령 당선자로서 롬니는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 반영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 집값 하락과 세금 문제, 삶의 질 개선 등 올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그대로 해결 과제로 남을 것이다.

문제는 해결을 기다리는 미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붕괴 직전의 금융체계와 실업률 급등 및 주가 폭락이라는 절망적 경제 상황을 물려받았다. 지난 4년 간 오바마는 이의 해결을 위해 악전고투했고 금융체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십업률 급등에 제동을 걸었으며 주가도 안정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더이상 오르지 않고 있을 뿐 8%대의 높은 수준에서 더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집값 하락에 따른 주택 압류의 공포는 여전히 미 중산층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오바마는 4년 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여전히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해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내를 호소하고 있지만 더이상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보다 빠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미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이다.

현재 2300만이 넘는 미 국민들이 실직 상태이거나 풀타임 근로 대신 파트타임 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와 롬니 모두 실업률을 급속하게 끌어내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내놓고 있는 처방들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또 외교 정책에서도 많은 난제들을 직면할 것이다.

가장 큰 과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내년 여름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아직까지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제제재만으로 이란을 핵프로그램을 저지하는데 실패하면 미국은 자칫 또다른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안고 있다.

이란 핵과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해 동북아의 안정을 항구화하는 것 역시 큰 외교적 과제이다.

3만 명이 훌쩍 넘는 사망자를 부른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고 끝없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 역시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이다.

여기에 미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유럽의 채무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미국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멕시코에서의 마약 및 무기와의 전쟁을 끝내고 리비아주재 미국 대사 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리비아 사태 등 지난해 '아랍의 봄'으로 일기 시작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바람을 되살려 이들 지역의 안정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테러 공격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지만 대통령이라면 그렇지 않다. 미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우선 임무이기 때문이다. 점점 더 미국에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이슬람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 역시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달려 있다.

이밖에 11년이 넘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아직까지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6만8000명의 미군을 언제 어떻게 철수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새 대통령 당선자의 몫이다.

국내적으로는 백악관과 의회의 대립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재선될 경우 지난 4년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던 하원과의 마찰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며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상원 장악이 유력한 민주당과의 마찰로 백악관과 상원 간 마찰이 미 정국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통령은 때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떠안게 마련이다. 특히 올해 미 대선처럼 초박빙의 접전을 펼친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민의 약 절반으로부터밖에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돼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양분된 미국 사회에 좌절할 위험도 크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문제는 16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채무를 감축해야만 하는데 따른 재정절벽의 해소일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지 못한다면 오바마와 롬니가 선거 유세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결국 구두선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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