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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 베를루스코니 前총리 조세포탈 징역 4년 선고
이탈리아 법원, 베를루스코니 前총리 조세포탈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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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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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26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총리에 대해 그의 소유인 상업방송망 미디어셋의 중계권 구매와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징역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또 베를루스코니는 다른 관련 피고인들과 함께 세무당국에 1000만 유로(129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3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베를루스코니 이외에 조세포탈 혐의 관련자 11명이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모두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베를루스코니에게 징역 3년8개월을 구형했다.

이탈리아 사법체계에서는 최소 한단계 항소를 거친 이후에만 유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베를루스코니는 즉각 수감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루스코니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들은 성명을 통해 믿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의 조세포탈과 부정부패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총리 면책법 통과로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시효 소멸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거의 6년 동안 이어졌다.

억만장자인 베를루스코니는 1997년 회계부정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총리를 세차례 지낸 베를루스코니는 거의 20년 동안 이탈리아 정계를 지배했으나 성추문 이후 위상이 추락하기 시작했으며 유럽 재정위기 압박 등으로 지난해 11월 총리에서 물러났다. 미성년 관련 성추문 재판은 현재 같은 밀라노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24일 베를루스코니는 내년 총선에서 중도 우파 자유국민(PDL) 당을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축구팀 AC 밀란 구단주인 베를루스코니는 "다시 총리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축구를 할 수 있고 득점할 수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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