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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했다" 예비판정

   
▲ [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내년 2월로 예정된 ITC 최종 판정에서도 삼성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갤럭시 시리즈의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침해 판정을 받은 특허는 애플의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 디자인 특허 1건이다. 다만 토마스 펜더 판사는 애플이 주장한 외관 디자인 등 2건은 비침해, 1건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앞서 ITC는 지난달 삼성이 애플에 대해 특허 침해로 제소한 사건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해 예비 판정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미국에서만 자국 기업인 애플에게 유리한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정은 예비 판정인 만큼 당장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년 2월19일(현지시간) ITC 위원 6명의 최종 판정 후 대통령이 재가하면 효력이 나타난다.

애플이 최종 판정에서 예비판정을 인용하면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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