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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BoA 상대로 민사 사기 소송 제기

   
▲ [사진출처=NEWS iS]

[스타트뉴스] =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상대로 민사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수많은 악성 주택담보대출(이하 모기지) 채권을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팔아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일으킨 혐의다.

내부자 제보로 시작된 이번 소송은 2008년 페니메이와 프레딕맥에 매각된 모기지 채권 관련 미국 법무부의 첫 번째 소송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했다.

이번 소송은 BoA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헌이 직면한 지난 2008년 7월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이하 컨트리와이드)의 모기지 채권 매입 관련 법적 문제들도 포함한다.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2007년 설립된 컨트리와이드와 BoA가 제대로 된 모기지에 대한 조사 없이 신속히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일명 ‘허슬’이란 수법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부는 소장에 모기지 담당 은행 경영진이 ‘퇴보 없이 전진하는 대출’이란 표어 아래 대출이 건전하고 사기성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차단문을 없애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업계 기준치보다 9배가 넘는 부실 대출을 양산했지만, 컨트리와이드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이 사실을 숨기고 심지어 이에 반박하는 직원에게 상여금까지 지급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지불 불능과 압류 등 문제가 불거졌지만, BoA는 2009년까지 시행했던 허슬로 발생된 수많은 지급 불능된 채권들을 다시 사들이지 않았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프리트 바라라 맨해튼 연방검사는 "이는 굉장히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라며 "컨트리와이드와 BoA는 엄청난 부실 대출을 양산했으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민사 손해배상과 함께 손실액의 3배를 보상하게 할 수 있는 연방 부정 청구법을 적용해 BoA를 제소했다.

로렌스 그레이슨 BoA의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은행은 기존 모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했다”며 “페니메이로부터 채권을 다시 구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은행은 실제 경기 침체가 원인이었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주장하는 기관에 모두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연방주택관리청이 주택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증과 관련해 손실을 봐 Bo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0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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