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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진다...명진토건계약해지!흥일토건 계약해라

조달청 결국 논산 흥일토건 재계약해라 공문발송

기자명 양해석

[논산=양 해석 기자 ] 지난18일 조달청이 명진토건 계약해지하고 논산 흥일토건(주)하고 계약추진해라! 논산시와 흥일토건박찬효 (대표)에게 공문를 발송 했다.

                                 ▲ 18일 논산시와 흥일토건(주)에게 조달청이 보낸 공문▲

 취재기자 궁금증▼

▷명진토건 사업장 주소지 보령 논산시 관계 高위직 간부도 보령 출신  

▷前조달청 청장이 논산시에 3번 방문한 이유가 무얼까?

▷조달청과 논산시 정말 잘못된 부분를 몰랐을까?

 

▼지난 2일 보도자료 재보도

[편집발송날짜 와 시간 2012.01.02 07:05:23 ] 진실은 밝혀진다.

논산시 공무원 취재진에게 잘못한게 있으면 “징역” 가겠다.막말
대전고등법원 공사 중지 가처분 수용 논산시청 도덕 불감증이 화 키워


[논산=양해석 기자 ]논란을 빚었던 ‘논산산업단지 진입도로’ 허위 입찰 수주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대전 고등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불법을 묵인하고 공사를 강행한 논산시가 곤경에 처했다.

지난 28일 대전 고등법원 민사 3부는 지난 2010년 대전지방조달청이 명진토건측이 위조된 해외 실적서로 수주한 논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공사비 80억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1심 재판부와는 달리 고등법원이 가처분과 관련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서 공사 중단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명진건설측이 허위 실적서를 기반으로 계약을 관리하는 논산시와 조달청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법 정신에 위배 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논산산업단지 진입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명진 건설측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건설 수주 실적 1118억 달러와 2009년 6월부터 공사 낙찰이 있기 직전인 2010년 4월까지의 해외 건설 수주 실적 580억 달러를 실적을 제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서류가 실적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명진건설의 허위 실적 제출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흥일건설측이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업체 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논산시측이 공사 일정을 이유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공사 진행을 결정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관리감독을 해야 할 논산시측은 업체 선정 원인을 조달청으로 떠밀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공사 감독과 수주를 담당했던 논산시와 조달청이 책임을 회피한 상태에서 대전고등법원에 의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업을 강행했던 양 기관을 곤란에 빠트렸다.

대전고등법원의 가처분 신청 승인에 대해 논산시청 담당자는“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적을 처벌을 받으면 그뿐”이라고 맞서 논산시 공직사회가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위 사건 취재는 2010년도9월 인터넷 신문 굿모닝논산( 前 )본부장 재직 과 시티저널 충남본부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취재 하면서 논산시 담당자에게 수차례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요지부동(搖之不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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