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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계 및 당진 땅 찾기 공감대 확산 나서기로

[지자체간 갈등]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결의대회 27일 개최

  • 이슈
  • 입력 2019.05.27 00:02

[스타트뉴스=이철휘 기자]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천기영·이봉호·성낙근)가 촛불집회 4주년과 헌법재판소 앞 피켓시위 3주년을 맞아 당진터미널 광장에서 27일 오후 4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이 함께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은 물론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15개 시·군 단체장, 도내 선출직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해 4년 넘게 당진 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민들과 대책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함께할 예정이다.

또 농악, 난타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에 이어 음악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며, 당진 땅을 찾기 위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충남도계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을 내려 충남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09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2015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충남 땅 일부 320만여 평을 평택 땅으로 귀속시켜 이의 부당함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경계결정에 대한 판결은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또 다른 경계결정을 한 것은 지방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결정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이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은 이를 바로 잡기위해 24일 현재 촛불집회1398, 헌재 피켓시위 996일 동안 이의 부당함을 알려왔다.

 

당진항 매립지 소송지역도
당진항 매립지 소송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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