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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 양육비 못 받아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 양육비 못 받아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4.1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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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2천5백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특히 중등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가 더욱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73.1%로 2012년 조사 때 83%보다 줄었습니다.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15.2%로 2012년 조사 때 5.6%보다 늘었다.

법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전체 한부모의 75.4%였고 이 경우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평균 지급받은 금액도 39만 3천 원 수준이었다.

반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한부모 22.6% 가운데 실제로 정기지급을 받은 비율은 61.1%로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 56만 원이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7.6%에 불과한 등 법적 조치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는 48.5%가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를 꼽았습니다. 29.9%는 '미이행자 처벌 강화'를 20.1%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양육비와 관련해 비양육 부모와의 협의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대해 한부모의 44.9%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17%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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