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갈등] 시리즈③ 대전시, ‘발전소’ 말도 꺼내기 힘들게 됐다
[환경-에너지 갈등] 시리즈③ 대전시, ‘발전소’ 말도 꺼내기 힘들게 됐다
  • 최문갑 기자
  • 승인 2019.04.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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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뉴스 연중 기획 :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
대전시 행정미숙-불통으로 평촌산단 LNG 발전소 유치 사실상 무산
‘에너지 자치분권’ 시대인데 ... 대전의 미래 에너지 확보 ‘캄캄’
전문가, “발전소 관련 3자 사진부터 찍을 일인가 ... 갈등 전문가 집단 도움 필요”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대전 서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전 서구청 등에서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TJB화면 캡처
대전 서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전 서구청 등에서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TJB화면 캡처
허태정 대전시장(사진 가운데)은 지난달 19일 한국서부발전㈜, 대전도시공사와 평촌산업단지 복합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주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사진 가운데)은 지난달 19일 한국서부발전㈜, 대전도시공사와 평촌산업단지 복합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주 및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서구 평촌산업단지 일원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 주도의 에너지 계획 수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 에너지 계획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측면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들어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 기후 체제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선 지자체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들은 에너지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지자체가 자체 에너지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산업-복지 등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힘든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던 계획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향후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과 투명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행정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져 에너지 정책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LNG 발전소 건설 관련 행정의 난맥상은 허태정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데서도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지난 달 22일 대전시 의회 임시회의에서 김인식(민주·서구3) 시의원은 LNG 발전소 유치를 강하게 질타하며 허 시장을 몰아 붙였다. 김 의원은 "시는 평촌산단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실제로는 LNG 발전소 유치계획을 설명했다""이를 몰랐던 주민들은 LNG 발전소 유치인 것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평상시 시민을 위한 공론화 행정을 주장하면서 정보제공과 찬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주민들을 갑자기 불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동의를 구해나가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어야 옳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장종태 서구청장도 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LNG 발전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 LNG 발전소 계획에 대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매번 강조하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시민과의 소통은 이번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대전시는 국민이 집단 우울증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왜 간과하나? 강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라고 다그쳐 물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LNG 발전소 문제를 다른 사안들로 확대해 맹비난을 이어갔다. 허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2030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대전시 개방형 직위 시민단체 출신 독식, 베이스볼 드림파트 부지 선정 등에서 보듯 대전의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도, 현안 해결능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우왕좌왕 헤매고 있다고 대전시당은 비판했다.

대전 LNG발전소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확고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LNG 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는 석탄발전의 4분의 1~8분의 1 정도를 배출하며 질소산화물은 동일하게 배출된다"소규모도 아닌 1000급 대규모 LNG발전시설이 도시에 들어온다면 시민의 직접적인 미세먼지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대전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시청 기자실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시장이 LNG 발전소 계획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실상 전면 보류다.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원점에서 시작한다 해도 주민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발전소 유치를 시도한다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발전소 유치와 같은 예민한 사안은 주민 공감과 동의를 구하는 치밀한 설득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번처럼 이를 소홀히 하는 요행적 접근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전시가 발전소 계획에 대해 다면적인 분석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역의 반발에 부딪혀 극도의 갈등만 유발해 안타깝다면서 지역여론을 듣기 전 대전시와 한국서부발전, 대전도시공사 등 발전소 관련 3자가 발전소 입주-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할 일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대전 LNG 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갈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갈등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이 사안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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