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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층간소음 문제, 언제까지 지켜만 볼건가
[층간소음 갈등] 층간소음 문제, 언제까지 지켜만 볼건가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3.1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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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뉴스 연중기획 :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

층간소음 갈등 격화 이웃 흉기 위협 ... 천장에 '소음 스피커' 보복까지
전문가,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제3자 중재 도움 "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천장에 설치된 소음스피커 (사진 출처=청주청원경찰서)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천장에 설치한 소음스피커.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신경과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든데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공동주택에 살면 어느정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두고 흔히 벌어지는 입주민들간의 설전(舌戰)이다.

층간소음은 최근 몇 년 간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 주거 공간에서 입주민 간 가장 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국 상담 건수(콜센터 상담 건수)20128795(721)에서 201828231(2750)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대전에서는 이웃과의 층간소음으로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396건으로, 전년(300)보다 96건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162, 2014447건으로 급증한 뒤 2015372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6343건으로 집계된 이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20146월 층간소음에 대한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후 201472·2015207·2016213·2017182·2018206건 등 모두 880건의 전화상담을 벌였다.

이처럼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이웃들 간 극한 갈등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진환)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2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13일 오전 335분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소음이 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나와라, 오늘 끝장을 보자"며 소리를 질렀다. 또 윗집 현관문을 흉기로 찍고 긁어 파손한 혐의다.

같은 해 19일엔 윗집이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윗집에 올라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이웃에게 휘둘렀다.

또 지난달 17일 오후 11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36)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쇠파이프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이웃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쇠파이프로 윗집 문을 내려치는 등 위협을 가했고 윗집 주민 B(37)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아내가 넘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거듭되는 층간소음 갈등에 최근에는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윗집에서 소음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주민이 천장에 보복용 소음 스피커를 달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일도 발생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9일 폭행 등의 혐의로 C(45)를 입건했다C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 천장에 소음 스피커를 설치한 후 아기 울음소리와 세탁기 돌리는 소리를 반복재생하고 회사로 출근했다. 윗집에 거주하는 D(40)씨는 "아랫집에서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찾은 경찰은 C씨 집 천장에 설치된 대형스피커를 발견하고 층간소음 갈등 사실을 확인했다. C씨가 설치한 스피커는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된 제품이다. 해당제품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만한 마땅한 처벌 규정과 법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 두 가지로 나눠진다.

직접충격 소음의 기준은 최고소음도(Lmax)-주간(오전 6~10) 57dB·야간(10~오전 6) 52dB 1분간 등가소음도(Leq)-주간 43dB·야간 38dB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야간 40dB로 규정됐다.

일반적으로 43dB은 농구공을 바닥에 튀길 때의 소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유발한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현재까지 없다. 주택법상 경량충격음 58dB·중량충격음 50dB 등 건설에 따른 규정이 있으나 시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결국,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입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하거나 상대와 직접 담판을 짓는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제3의 중재를 요청할 것을 당부한다.

현재 대전시 공동주택 124곳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전문가 전화상담과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소음방지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등 작은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이웃과의 갈등 해결이 어려운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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