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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학 연기 갈등] ‘유치원 대란’ 없었으나 곳곳서 큰 불편-혼란
[유치원 개학 연기 갈등] ‘유치원 대란’ 없었으나 곳곳서 큰 불편-혼란
  • 최문갑 기자
  • 승인 2019.03.0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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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뉴스 연중 기획 :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

정부-한유총, 근본문제 해소 안 돼 갈등 재연 우려
전문가 “정부는 유치원 사유재산권 문제 살피고, 한유총은 유아 볼모 안돼”

[스타트뉴스=최문갑-이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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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갈등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한유총 홈페이지 캡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갈등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한유총 홈페이지 캡처

유치원 3' 등에 반대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4일 강행한 '개학 연기' 투쟁은 참여 유치원이 적어 유치원 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학부모들은 적잖은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개학연기 유치원은 이날 정오 현재 전체 사립유치원의 6.2% 수준인 239곳에 달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유치원들의 개학연기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은 부정적인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을 부담스러워한 유치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을 우려해 이날 오전 사립유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한 연기한 유치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지자체와 21조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59개원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고, 나머지 유치원은 맞벌이 유아 돌봄 제공 및 방과 후과정 운영으로 개학연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대전교육청 유덕희 유초등교육과장은 무엇보다도 유치원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립유치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고 유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이 이날 오전 긴급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대응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행동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불안을 볼모로 한 정치적 행위이며,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4일 오전 현재 충남에서는 125개 사립유치원 중 천안과 아산, 계룡시 유치원 43개원이 개학 연기를 통보했다.

이날 오후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부와 한유총간 갈등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

한유총의 요구 중 핵심은 '유치원 사유재산성 인정'과 그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면 정부는 사유재산성은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유치원 역시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인 만큼 시설사용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시설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그 부분은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더는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유총이 냉정한 자세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 교육 및 유치원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교육부 장관에 국무총리까지 나서 교육 공안 정국을 조성했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한유총에 대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유치원 문을 닫거나 개학을 미루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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