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를 정부에 제안한 직후부터 지역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보를 철거할 경우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일부 시민·환경단체들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논리로 맞서는 분위기다.

4대강 위원회의 이번 보 해체 방침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은 충남 공주 지역이다. 공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 206회 임시회에서 ‘공주 보 철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다.

또  공주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주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는 같은 날 공주보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환경부 공무원의 탁상공론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내 평가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론자로 구성된 상태에서 '보 해체'라는 평향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4대강 위원회는 공주보 해체시 비용편익값(BC)을 1.08로 봤다. BC값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보 유지보다 해체시 소요비용, 유지관리 비용, 비용 대비 사회적편익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 철거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보 해체시 △농업용수 부족 △공도교 해체에 따른 교통문제 발생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공주보 전면 개방 후 상류지역의 300여 농가가 지하수 고갈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류 하천이 마르고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교조 등 15개 시민사회 단체는 공주보 해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공주보 문제 환경부 발표에 대한 공주시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주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공주보 처리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공주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공주시민들은 중앙 정부와 공주시가 공주보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공주시와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공주시 농민회,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주책읽는시민행동, 공주여성인권회, 공주생태시민연대, 공주노동상담소, 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시민이행복한공주만들기, 공주 한 살림, 공주희망꿈학부모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 해체가 지하수 고갈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보가 유지될 경우 강 바닥의 경화를 촉진해 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투수를 막고 지하수 고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 보 개방 이후 강 바닥이 드러나는 등 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주보 해체를 둘러싼 시민들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자칫 환경갈등이 지역분열로 어어지지 않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