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경계 조정 논란이 또 점화되고 있다. 그동안 도(道) 경계를 둘러싸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첨예한 대립을 벌인 것이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지난 2000년 11월 경기 평택과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양 자치단체는 한때 화해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와 연륙교 신설을 두고 양 자치단체가 또 으르렁거리고 있다.

◆평택시-당진시 신생매립지 두고 첨예한 대립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당시 행정안전부가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직접 결정하면서 빚어졌다. 갈등 속에서 평택은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조정을 신청했고 부처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분할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주민 편의성 및 국토-행정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매립지 전체면적 96만 2천350㎡ 중 67만 9천589㎡(약 70%)는 평택 소관, 나머지 28만 2천760㎡는 당진으로 귀속 결정됐다.

이에 충남 측은 2015년 대법원에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매립지가 조성 완료되기 전인 2004년 헌재가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관할권을 당진시에 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재 건은 이후 진전 없이 흘러갔고, 양측은 큰 충돌없이 유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와 관련해 소송비의 50%인 3억5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평택시는 자체 TF팀을 꾸려 사실상 홀로 충남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인 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집회를 열고 도 차원의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은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연륙교) 건설사업으로 옮겨 붙었다. 연륙교 건설계획에 평택지역은 사업 유보를, 당진시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의 이면에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신생매립지 관할권 판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 편의성 ▲행정서비스 제공 ▲지리적 위치 등이 중요한 기준인데, 연륙교가 들어서면 당진시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연륙교로 당진시 접근성이 높아지면, 충남 등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 조정이 힘을 받는다는 논리다.

이에 경기도의회도 시민단체들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신생매립지)에 대한 경계 분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평택항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서 평택시는 십 수년 동안 땅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금이라도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도 ‘경기도 평택·당지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촉구건의안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행정편의성 등을 근거로 헌재 등이 신생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평택 - 당진 연륙교 신설 놓고 또 충돌

지난 10여 년 동안 아산만 매립지를 놓고 영역 다툼을 벌여온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가 이번에는 연륙교 건설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역 내 도로망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반면, 평택시는 매립 개발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연륙교 설치는 교통체증만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두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3년부터 평택·당진항(평당항) 서부두 내항과 당진시 신평읍 매산리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을 계획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4월 4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36으로 나오면서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B/C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평택 해양수산청은 10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륙교를 건설하기로 했다.

당진시는 당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현재 현대제철 등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서남권에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는 유일한 도로망인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졌고, 평당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물류망이 포화상태여서 항만으로 진입하는 도로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진시는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당진시 관할 바다를 메워 만든 평당항 서부두 매립지(68만㎡)를 평택시로 귀속하도록 결정한 주된 근거가 당진시와의 연결 도로망이 없다는 것이어서 시가 연륙교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진시는 연륙교 건설 결정이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정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평택시는 2013년부터 해수부와 기재부에 연륙교 사업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당초 연륙교 사업이 왕복 4차로 형태로 계획됐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사업규모를 왕복 2차로로 줄이고 사업비도 2300억 원에서 1405억 원으로 낮춘 불완전한 도로라고 주장한다.

한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경기 평택 내항에서 충남 당진 신평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지난해 12월 밝혔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평택·당진항 연륙교 건설사업 기본 설계용역을 시작했고, 총 12억원의 예산이 투입 돼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3개월간 기본 설계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1년 착공해 4년 뒤 완공이 목표다.

평택·당진항 연륙교는 당진 신평에서 평택 내항을 잇는 총 3.1㎞ 길이(교량 길이 2.42㎞) 왕복 2차로 도로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평택과 당진 항만 간 운송 거리는 38㎞에서 22㎞로 16㎞ 단축된다.

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연륙교 건설은 경계 분쟁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라며 “무리하게 비용 편익을 맞춘 졸속 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충남도 측은 “정치적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평택 당진항의 상생발전, 항만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최병학 한국갈등관리원장은 "충남과 경기도, 당진과 평택 양 지역이 사안마다 상반된 이해관계로 맞서고 있어 갈등은 커지고 있다"면서 "양 지역의 도지사든, 시장이든, 관계자든 함께 만나 갈등해결의 접점을 찾아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장은 특히  "양 지역의 어느 한 쪽에서 조사 분석하는 작업은 상호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사업의 연구용역 등에서 양 지역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