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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뉴스 연중 기획 :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 안 된다”반발 확산 조짐
충남 ‘석탄발전 연장 반대’... 정부와 충돌 가능성
정부-발전소측 발전소 수명 연장 여부 분명히 밝혀야

[에너지 갈등] 시리즈① 충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사실인가

  • 스페셜
  • 입력 2019.02.12 15:31
  • 수정 2019.04.30 09:05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정부-발전소와 충남-시민단체 등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사진은 보령화력발전소. kbs화면 캡처.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정부-발전소와 충남-시민단체 등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사진은 보령화력발전소. kbs화면 캡처.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최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들에 쏠리는 시선이 따갑다. 석탄발전소들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탈 석탄 정책을 내걸고 추진 중이다. 한데, 충남 지역 노후 화력발전소들의 수명 연장 시도가 확인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심층취재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충남 전력생산 전국의 4분의 11... 환경오염-사고 노출

충남 지역의 전력생산량은 전국 발전량의 4분의 1(23.8%)에 해당하는 131897GWh로 가장 많다.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경기도로 전국 소비량의 22.6%에 해당하는 114842GWh이다. 그 다음은 충남으로 9.9%를 차지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많은 이유는 발전소가 기피 시설이다 보니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충남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사고 위험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상태다. 실제로 충남에선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및 사고 피해가 수시로 목격된다. 반면에 충남에서 생산된 전기 혜택의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누리는 실정으로, 지역민들이 발전소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수시로 토로하는 이유다.

특히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는 전국의 발전소 61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자리하고 있다. 충남에서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화력 1(36), 2호기(35)20225월 폐기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 사실인가

한데 최근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발전소들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라고 폭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발전사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131일 받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 14호기, 보령화력 36호기, 태안화력 3,4호기 등 충남에서 20년이 지나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전체가 일제히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이 각각 성능 개선을 할 경우 수명은 10년 늘고, 비용편익분석(B/C)도 각각 1.13,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화력도 성능개선을 통해 4-6호기의 수명을 20년 늘려 2042년까지 운영할 수 있고, B/C1.02로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보고서상 수치를 부풀리거나 낮춰 수명 연장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상 2030년 석탄발전 이용률은 60%에 불과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면 40%로 감소하는데도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을 끌어내려고 수명연장 기간의 석탄 이용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예측하고, 연료가격은 낮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예타 보고서에 적시된 수명연장 기간 석탄화력 이용률은 보령화력 88.7%, 당진화력 80%, 태안화력 79.2%. 이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예상한 이용률보다 19-28% 가량 높게 잡은 것이다. 발전단가는 발전소별로 달랐다. 당진은 27.054h, 태안은 25.548h, 보령은 24.39h로 계산됐다.

지난 1월 31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충남 노후 석탄화력 수명 연장 추진 규탄 기자회견. 사진=kbs화면 캡처
지난 1월 31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충남 노후 석탄화력 수명 연장 추진 규탄 기자회견. 사진=kbs화면 캡처

환경단체, “발전사들 수치 조작주장

한마디로 발전사들이 수치를 조작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보령화력의 경우 석탄 이용률은 가장 높게, 연료가격은 가장 낮게 책정해 경제성 기준을 겨우 넘겼다경제성을 확보하려고 연료탄 가격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발전사들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사업의 추진 의지 항목에서 충남도와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선호도가 높다고 적시한 점을 지적했다.

, 태안화력 예타 보고서의 경우 충남도 역시환경설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고 충남도가 발전설비 성능개선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보령화력 예타 보고서에도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대적 성능 개선과 환경설비 전면 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환경단체는 밝혔다. 이런 걸 보면 발전사들이 수명연장의 명문을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할 여지가 없지 않다.

노후 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에 거센 반발

대전·세종·충남·충북, 공동 대처 다짐

이처럼 발전사들이 노후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시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4개 자치단체는 7일 대전시청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충청권 공동선언문'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친환경 연료전환 노후 석탄화력 수명 연장 성능 개선 사업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위해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 충남도의 목표는 올해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는 것이다.

주요 전략으로는 노후 화력발전 조기폐쇄 논리개발 연구용역 탈석탄 정책 토론회 국회 산자위 세미나 환경정책협의회(환경부-수도권-충남) 조기폐쇄 안건 논의 타 시도와의 탈석탄정책 협약 체결 등이다.

충남도는 이 계획이 반영되면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 30기 중 절반에 가까운 14기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35년 이상 된 보령발전소 1, 2호기의 사용 수명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석탄화력의 수명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kbs화면 캡처
'석탄화력의 수명 연장 반대' 입장을 밝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사진=kbs화면 캡처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가능성 없을까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 월례회의에서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석탄 방침에 맞지 않다공직자 모두가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함께해야 한고 말했다. 양 지사는성능개선사업을 통해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정부가 계획 중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석탄 방침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양지사의 말대로라면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꾀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주로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KDI의 예타 보고서가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긍정적으로 본 데서 내린 결론일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능 개선하고 환경설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라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발전소) 수명이란 게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KDI 예타 보고서 내용 진위 밝히고, 정부는 입장 내놔야

그러나 양승조 충남 지사는석탄발전 연장 반대입장이 확고하다. 충남도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반대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석탄화력 조기폐쇄의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오염물질 배출 총량 감축 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예외 인정 조례 정비 타 시·도 및 국책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탈석탄 공조 구축 탈석탄 정책 지방정부 권환 확대 및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대정부 제안 등을 제시한다.

KDI는 석탄발전소 관련 예타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KDI의 예타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예타 보고서 내용의 진위를 따지고, 그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

이 사안은 자칫 중앙정부-발전소 측과 지방정부간 갈등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 동시에 이 사안은 중앙정부-발전소 측과 지역민간, 지방정부와 지역민간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

정부와 발전소 측이 이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충남도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허심탄회하고도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이슈는 겉잡을 수 없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진화력발전소 모습. 사진=당진화력 홈페이지 캡처
당진화력발전소 모습. 사진=당진화력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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