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칼럼] 대한민국이여, 거침없이 깨치고 일어나라!!
[정치 칼럼] 대한민국이여, 거침없이 깨치고 일어나라!!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1.1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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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열(민주평화당 대전유성갑위원장)
고무열 민주평화당 대전 유성(갑) 지역위원장.
고무열 민주평화당 유성갑 위원장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자리 잡혔는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 50년대는 권력 구조의 혼란기를 거쳐 6~70년대의 권위주의적 대통령제가 정착되었지만 80년대는 억압된 사회를 깨치고 민주화의 물결에 힘입어 쇠퇴기를 맞이한 후 90년대부터 현재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탐색하는 단계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헌법의 숭고한 민주정신의 발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에 의해 영혼과 가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물론 어떠한 제도나 문화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도 고려한다. 헌법이 1948년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제헌헌법으로 출발한 후 70년 동안 총 9차례 개헌을 했지만, 이 또한 국민 삶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 구조의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 헌법정신이 존중되지 않고 통치권자의 권력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최악의 개헌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 중 가장 큰 요인은 모든 권한이 최종 대통령에 집중된 구조를 들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 수반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다. 5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를 제외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법률안 거부권으로 국회의 독단적 입법을 견제할 수 있고, 국무총리와 막강한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임명하는 등 말로만 삼권분립이지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의 권력은 오직 한 사람 대통령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복지부동의 자세로 권력을 남용한다. 여기서부터 부패가 쌓여 적폐가 고개를 쳐든다. 권력의 행사에는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방식과 공공성과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면 이현령비현령의 사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해 먹는 구조로 변질된다. 옛말에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왕조시대부터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권력이란 묘한 마력이 있어서 한번 득하면 내려놓기 싫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 추악한 속성 때문에 권력의 맛을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나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정치개혁, 개헌, 적폐 청산이다.

정치개혁은 먼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구조는 오랫동안 기득권 양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적이지만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해서 정치인들은 언론이나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척하고 저녁에 만나 술자리로 푼다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형 구조이기 때문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표로 버려진다. 이는 곧 인구는 많으나 그들을 대변하고 이익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 평생을 홀대받는 생활을 한다. 바로 자영업자, 열악한 기술자, 청년, 농어축산 종사자 등이 그들이다. 하여,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개헌 또한, 상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집단의 영달을 위해 추하게 진화되었다. 민생과 국민의 복지 그리고 인권이 선명하게 보장된 형태로 바꾸고 동시에 권력 구조가 나뉘고 지방분권 시대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지난 촛불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이 적폐 청산이다. 적폐 청산이 성공하려면 헌법이 개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적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고위 권력에서 파생되어 하위층으로 단순하게 명령이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정과 평등이 합리적으로 내재된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어 견제와 소통이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를 개혁함에 있어 누더기 짜깁기식이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 그 혼란을 틈타 암적인 존재는 늘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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