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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44%
'재벌개혁 경제성장에 도움' 55%
경제개혁연구소 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5명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 경제
  • 입력 2019.01.08 16:01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정부의 세금정책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성인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4∼6일 전국 성인 1천명을 설문 조사, 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또한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43.5%, “중소기업 중심30.1%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응답률은 3.8%p, “중소기업 중심1.3%p 낮아졌다. 대신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비중이 26.4%5.1%p 높아졌다. “대기업 중심의견은 20대 여성(61%)40대 여성(59.7%), 20대 남성(5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48.9%, “서민에 유리31.8%로 지난해 9월 조사에 비해 각각 1.1%p, 3.3%p 낮아졌고, 의견유보 비중은 19.3%4.4%p 높아졌다. “부유층에 유리의견은 20대 여성(77.6%)30대 남성(62.5%), 생산직(56.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은 55.0%로 지난해 7월 조사와 별 차이가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37.0%로 지난해 7월보다 3.1%p 줄었고 의견유보 비중이 3.1%p 늘었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벌개혁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다.  B학점이 40.6%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 순이었다. 지난해 7월 조사 때에 비해 A학점과 B학점은 비중이 줄고 C, D, F 학점은 늘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평가(A+B)50.5%13.8%p 감소한 반면, 부정적 평가(D+F)17.5%9.4%p 증가했다. 특히 재벌개혁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사무-전문직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했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여전히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기는 하나, 이전 조사에 비해 격차가 많이 줄고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F학점)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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