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정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정책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국회 등원 거부에 나서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욱 늦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정기국회 마감(9일)을 넘기지 않았지만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이다.

선거제 개혁 등의 정치 공방으로 예산안이 파행 처리된 것도 문제지만 어느 때보다 심했던 졸속ㆍ밀실 합의로 내년 국가 재정과 민생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 여당이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은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일 방침이었으나, 오히려 일자리 예산을 줄고 SOC예산은 크게 늘었다.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롱한 셈이다.

이 사안을 단순히 여당 탓으로 돌릴 것은 아니다. 야당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생 예산을 등지고 토목공사 등 대규모 사업만 늘렸다는 비난은 여야 모두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여전했다. 일명 ‘쪽지 예산’이라고 불리우는 지역구 예산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영향도 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비용으로 정부안(303억원)에 버금가는 253억원의 추가 예산이 배당됐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도 많게는 수십억 원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도 지역 현안인 부평 미군 반환기지 내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예산으로 2억원을 챙겼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예산 500억원 가량을 서울시 예산에 넣는 식으로 '우회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서울시 예산에 증액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적용방안 연구를 위한 예산도 정부안 6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 총 11억원을 챙겼다.

예산 통과 직전까지 지역구 민원이라며 SOC 예산을 끼워 넣은 ‘쪽지 예산’의 구태가 재연된 것이다. 여야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소(小)소위’로 심의를 넘길 때부터 졸속 처리는 뻔한 수순이었다.

20대 국회는 출범과 함께 쪽지 예산 근절을 다짐했지만 정치권의 나눠먹기 관행은 달라진 게 없다. 올해는 밀실에서 ‘짬짜미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모자라 2년 연속 국회의원 세비를 1.8%씩 올리는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구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참 한심하다.

연말만 되면 항상 되풀이되는 일부 정치인들의 '지역 예산 챙기기' 광경이 이제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지역 예산을 챙기지 않고 국가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더 이상하게 보인다.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예산을 챙기는 것을 뭐라고 할 수 는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본분은 지역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사안을 서로 머리 맞대로 원활히 운영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내년에는 이러한 ‘쪽지예산’ 이 횡행한다는 소식을 다시는 듣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