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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상(언론인, 전 언론중재위원, 전 대전일보편집국장 겸 논설실장)

[조홍상 명사칼럼] 미흡한 고령화 대처

기자명 양해석
  • 칼럼
  • 입력 2018.12.05 15:28
  • 수정 2018.12.24 16:53
조홍상 언론인
조홍상 언론인

 우리나라는 옛부터 전통적으로 경노효친(璥老孝親)의 관행을 살아가며 반드시 지켜야할 중요한 으뜸윤리로 삼아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돈없고, 일없고, 외롭고, 병들어 서럽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끝내는 갖가지 고통과 소외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기준으로 노인자살률이 10만명당 53.3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나 된다고 하니 서글픈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에 다가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65세이상 고령자가 지난해 6806천여명으로 전체 인구 5941천여명의 13.4%나 된다.

2010년의 10.2%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이대로 간다면 2065년엔 4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도 금년 8월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186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2.45%를 웃돌아 머지 않아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노인인구가 격증하면서 여러가지 심각한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절반 정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아오면서 자녀들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등으로 돈을 저축할 겨를 없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노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녀들의 살림도 팍팍하고 다른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곤궁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55세에서 79세까지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올해 기준으로 57만원쯤 된다고 한다. 지난해 보다 4만원이 올랐다지만 역시 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전체 고령자중 연금을 받는 노인은 45.6%에 지나지 않다고 한다.

실상이 이렇고 보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정년퇴임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금년 조사에서 55~79세 노인 중 64.1%가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인 중 일부는 일하는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생긴 일자리를 구하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고용률은 45.5%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는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직, 일용직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 질이 낮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기업이나 관공서등의 정년이 연장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정년퇴직 후에도 일이 지속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이 있어도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능력 있고 건강한 노인들이 일찍이 물러나 있는 것은 노인 자신에겐 물론 기업이나 국가에도 손해가 될 것이다.

급격하게 진전되는 고령화 현상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임 연령을 늦추고 재취업등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질을 향상시켜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입을 보장해주는게 가장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늙어가며 점점 늘어나는 의료비지원을 확대하고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등 고령자들의 생계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좀더 힘을 쏟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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