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 ‘문재인 케어’가 답이다.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 ‘문재인 케어’가 답이다.
  • 이철휘
  • 승인 2018.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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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상을 보는 窓
이철휘 [스타트뉴스 보도 / 미디어제작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이철휘(본부장)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말은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를 일컫는다.

현 인류의 조상을 호모사피엔스(Homo-sapiens)”라고 부르는 것에 나온 말이라 하겠다.

유엔이 2009년 작성한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가 343000명에서 2050년에는 320만 명으로 무려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란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절벽과 함께 고령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사회적 이중고를 앓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 노년층의 생존에 큰 위협을 주는 절박함이 뒤따른다.

다가 올 황혼기를 알뜰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높은 의료비 때문에 치료 자체를 포기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27만원보다 3배 이상 늘어 394만원으로 나타났다.

65세를 기준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35년간 노인 1인당 평생 진료비는 140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큰돈을 가지고 사는 넉넉한 노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싶다.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축복 대신 재앙에 가깝다.

그렇다면 100세 시대의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 짓는 의료복지제도와 능동적으로 적응할 환경여건을 노인들의 생활수준에 맞게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 급여 개선으로 진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 빠르게 시행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올해 1월부터 선택 진료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크게 인하했다.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을 입은 모든 질환자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 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도 함께 경감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상급병실 2~3인실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임플란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절감하고 대장암 검진 본인 부담률도 기존 10%에서 완전 폐지했다.

뿐만 아니라 비 급여 대상인 간초음파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덜게 했다.

내년 3월부터는 한의원의 추나요법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1만~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몸에 의료보조기구를 사용해 관절이나 근육과 인대를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MRI 검사가 올해부터 의료보험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국민들이 진료비가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해 웬만한 사람들은 MRI 검사를 기피해 때때로 병을 키워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달 1일부터 MRI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 뇌 질환이 아니더라도 11만여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머리에서부터 상반신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하다가 2021년에는 MRI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 속으로 들러오게 된다.

이와 같이 국민 부담이 큰 비 급여에서 그 비중이 높았던 선택 진료와 상급 병실료, 초음파와 뇌혈관까지 MRI 검사가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가계파탄을 막는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어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정책이 늦게나마 빛을 보게 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실비보험과 같은 제2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는데 지난해 국민 3명중 2명꼴(3419만 건)로 가입해 단일 민간보험사상 최고의 가입자 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비보험은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8~90%까지 보장받고 약제비도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정부가 보험업계와 1년간의 협의를 거쳐 실비보험 가입문턱을 넘지 못했던 유병자들이 오래전부터 품어 온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비보험을 어렵게 만들어 냈다.

새로 나 온 유병력자 실비보험은 실비보험보다 자기부담률(70%정도)이 조금 높고 약제비도 보상받지 못한다.

비록, 실비보험보다 다소 불리한 점은 있지만 치료이력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낮췄고 가입심사항목도 기존 18개에서 6개로 크게 줄었다.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백혈병 등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돼 6월말 가입자는 11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국가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가를 세심하게 고민해야함은 물론 보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온 정열을 쏟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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