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곳에 91%에서 비리가 발견됐다니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 이란 짐작이 간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선 정부가 지원한 돈으로 명품백을 사기도 하고 남편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출하는등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원아들의 급식등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낮은 출산률을 올리고 유치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만3~5세 어린이들에게 1인당 월 29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2012년이후 지금까지 전국유치원 9029곳에 누리과정예산 총 11조4천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만 1조8341억원이 지원됐다고 한다.
정부는 지원금을 인건비, 수업료, 교재 교구구입비 등으로 사용토록 지침을 줬지만 분명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인가 각 유치원은 각기 형편에 따라 유치원운영비로 자유스럽게 썼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하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금이 투입되면 그 돈이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 통제를 해야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에 사설유치원의 비리사태가 터진 것은 물론 유치원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감사의 원칙과 기준을 비롯 비리 처벌등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체 관리를 소홀히 해온 관계 당국의 잘못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립유치원의 재정운영이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시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설때마다 집단반발등 유치원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의 개입이 막히곤 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사립유치원비리가 밝혀지면서 정부가 비리근절대책을 마련할 움직임이 있자 일부 유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치원 9곳이 폐원신청을 하고 7곳이 내년 신입원아모집을 보류하겠다고 하는등 집단반발을 보였다. 한국 유치원총연합회도 토론회를 열어 정부에 항의하기로 하는등 집단적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전체 원아 70여만명중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유치원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거나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움직임이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지원률을 현재 25%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원하는대로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집과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이 없을지 퇴근시간까지 봐줄 수 있을지 등 여러가지 염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드디어 학부모들도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줄것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유치원뿐만이 아니다. 가끔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고있는 보건복지부관할 어린이집도 국비지원을 받고 있지만 회계감사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국 4만여개의 어린이집중 수백곳이 수10억원의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수백곳에서 원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일반직원보다 월급을 더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은 올바르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부정으로 사용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중대 비리를 저지른 원장등의 실명을 공개하는등 처벌근거를 마련 감사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국가회계시스템을 적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제대로된 보육과 교육을 받아 훌륭한 미래의 동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래야만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상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비리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바르게 운영해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며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