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권' ... 1인 시위 돌입
대전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권' ... 1인 시위 돌입
  • 이정복
  • 승인 2018.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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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현재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대전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체 304곳 중 247곳으로 81.3%에 그치고 있다.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76%)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광주가 98.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과 대구가 98.5%, 부산 98.0%, 인천 91.5%, 세종 90.9%의 순이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학생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 및 공기청정기 관련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교사와 행정실 간 심각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실 직원, 보건교사,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미세먼지 업무 담당교사 등 학교마다 업무분장이 천차만별이다. 학교 ‘시설’ 및 ‘설비’ 관련 업무는 어디까지나 행정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학교에서 ‘보건 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해야 할 보건교사에게 공기청정기 임대‧설치를 위한 계약 및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노사협의회에서 ‘시설 및 기구 관리’ 즉, 공기청정기 임대․설치는 행정실 업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7월 말까지 공기정화장치 시정 공문이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학교 내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는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1월 현재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의 보건교사들은 대전시교육청에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 구성과 명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5일 오후 3시 현재 79개교 682명이 동참하였다. 보건교사들은 거의 100% 서명한 상태이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 보건위원회 소속 교사들은 5일부터 매일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대전시교육청에 미세먼지 대응 협의체 구성과 명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하는 항의 펼침막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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