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칼럼) 촛불 혁명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걱정
(정치 칼럼) 촛불 혁명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걱정
  • 이정복
  • 승인 2018.10.2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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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열 감성도시 정책연구소 소장, 평화당 유성갑 지역위원장
고무열 감성도시 정책연구소 소장, 평화당 유성갑 지역위원장
고무열 감성도시 정책연구소 소장, 평화당 유성갑 지역위원장

사계절 중에 요즘 같은 가을날이 최고다. 누런 들판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형형색색 고운 단풍은 여유와 사색을 하기에 좋다.

그러나 촛불 혁명 2주년에 즈음하여 촛불 혁명의 의미와 국민의 명령이 무엇이었나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낀다.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와 국정농단에 국민적 공분이 요인이다.

하여, 촛불 혁명에 국민의 명령은 첫째는 적폐 청산과 공공개혁으로 적법한 시스템에 의한 정의로운 국정운영이다. 둘째는 민생의 안정된 활성화를 원했고 덧붙여 경제 활성화다.

경제 활성화 대책은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공급 활성화 대책은 직접적인 경기 부양정책으로 각종 조세감면, 은행 이자율 인하, 화폐의 수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이다. 수요측면은 총소비와 총투자를 총체적으로 Plan, Do, See 하여 간접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초점은 북핵과 외교에 주력했다. 물론 미국과 함께 남북, 한미,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긴장 완화에 이바지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소시민 대다수의 생각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다.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한 가정 즉, 입으로 밥이 편히 들어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가정이 파산 위기고 직장이 도산 위기인데 남북통일이나 북핵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부동산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경제 양극화에 국민은 낙담하기에 충분했다.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공무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 유가 상승과 주가 하락 등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방책이 전무한 실정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새로운 산업 즉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산업과 직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집권한 지 16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걱정하고 우려했던 최근 남북과 북미 관계에 대한 실익 없는 엇박자 행보에 국민은 실망해가고 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개선에 미온적 태도도 과거 야당 시절에 반하는 오만함이다. 개헌 문제는 사실상 절망적인 상황이다. 촛불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어르신 요양병원의 비리 그리고 고용 세습 비리는 여전히 잔존하고 복지나 교육을 통한 적폐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진동한다.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패로 또다시 국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올겨울 차가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 수는 없지 않은가. 즉시, 정치개혁 입법연대로 협치를 시작해야 한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잘 알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촛불은 국민이 든 촛불이지 정치인이 주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인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약삭빠르게 모든 공을 가로챘다. 국민은 이런 시간을 지속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군주민수(君舟民水), 재주복주(載舟覆舟) 백성은 군주를 받들지만, 군주를 해칠 수도 있음을 경고했고,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한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부패한 정권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권력을 용서한 사례가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 지방선거의 싹쓸이가 자신들이 무엇을 잘해서 표를 몰아준 것으로 착각한다. 이는 한국당과 지난 정부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확 바꿔서 잘 해보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늦지 않았다. 완전하고 강한 적폐 청산 의지를 보이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촛불이 밝힌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저 너머 희망적 번영의 대한민국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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