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상 명사칼럼 "경제정책 이대로 좋은가”
조홍상 명사칼럼 "경제정책 이대로 좋은가”
  • 양해석
  • 승인 2018.10.24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사칼럼-세상을 보는 窓_조홍상(언론인. 전, 언론중재위원. 대전일보편집국장 겸 논설실장)
조홍상 언론인
조홍상 언론인

최근 우리 사회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일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과 저소득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키면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늘면 가계소득이 더욱 증대돼 경제의 발전적 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긴 점을 감안 근로시간을 단축 일과 여타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크게 빗나갔다.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딴판이었다. 정책수행과정에서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늘어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부담을 늘려 큰 타격을 안겨줬다.

기업의 경기심리와 개인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생산, 투자, 고용, 소득, 분배 모두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 최저임금 폭탄에 못살겠다고 외쳐대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각종 지표는 심각한 단계라고 한다.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는 금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0.6%에 그치고 투자는 외환위기때의 수준이고 고용은 10년전 금융위기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54조원을 투입했지만 고용상황은 최악이고 금년 2분기중 국민의 임금, 금융소득등을 합한 국민총소득은 지난 분기보다 1.0%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2.9%달성도 못하리라고 한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못하면 소득이 늘지 않고 저축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흐름이 급속히 하강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인상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경제체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들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잘못가고 있다고 걱정하며 경제운용 기본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 진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여당은 고용부진과 소득양극화등은 전 정권 탓이라며 현재의 정책기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90%가 긍정적이며 올바른 경제정책기로로 가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고용부진, 가계소득 저하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징조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성공을 거두려면 사전에 현실을 직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는게 당연하다. 최저임금 인상만해도 저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도 고려했어야 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증대를 유인할 신정장정책 발굴등 정책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5번길 5-5(내동)
  • 지사 :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 133 유진빌딩 3층
  • 대표전화 : 1899-3015
  • 팩스 : 042-585-7713
  • 업체명 : 스타트뉴스
  • 법인명 : 스타트뉴스
  • 제호 : 스타트뉴스
  • 등록번호 : 충남 아 00128
  • 등록일 : 2011-09-28
  • 발행일 : 2011-09-28
  • 발행인 : 양해석
  • 편집인 : 길현율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복
  • 스타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스타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tartnews.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