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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0월 정례조사 결과 ...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책임 "교육부와 교육청 책임 가장 크다"

국민 10명중 8명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결과 실명 공개 잘했다"

기자명 이정복
  • 인터뷰
  • 입력 2018.10.22 08:40
  • 수정 2018.10.22 08:42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국민 대다수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0월 정례조사에서‘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2.4%가 ‘잘한 일((매우 잘한 일 54.1%, 대체로 잘한 일 28.3%)’이라고 응답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10.9%(매우 잘못한 일 1.6%, 대체로 잘못한 일 9.3%)에 불과했다.

실명공개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계층(82.4%)은 성별로는 여성(84.3%), 연령별로는 30대(88.6%)와 40대(87.2%), 그리고 50대(83.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서울(85.6%)과 인천/경기(85.4%), 그리고 광주/전라(84.5%)지역,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8.3%)와 자영업(86.0%)계층, 그리고 가정주부(84.1%)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7.8%),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8.8%)․정의당(88.6%) 지지층에서 높았다. 이번 사립유치원 실명공개와 관련해서는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77.2%), 그리고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77.3%)과 자유한국당(68.1%) 지지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가 발생하게 된 책임소재와 관련해 국민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부 및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0월 정례조사에서‘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과 관련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라는 응답이 43.1%로 ‘회계규정을 어긴 사립유치원의 책임(36.2%)이라는 의견보다 6.9%p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국회의 관계법 마련 소홀 책임이라는 의견은 17.6%로 조사되었다.
특히, 교육당국과 국회 등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전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당국과 국회가 이러한 비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의 책임이라는 응답(43.1%)은 여성(45.5%)이 남성(40.7%)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54.6%),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6.2%),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8.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0.2%),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57.0%)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번 비리 사태가 발생하게 된 당사자인 회계규정 위반 사립유치원측의 책임이라는 응답(36.2%)은 여성(33.7%)보다 남성(38.6%)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48.8%),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6.9%), 직업별로는 학생(50.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44.1%),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3.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관계법 마련에 소홀히 한 국회 책임이라는 응답(17.6%)은 남성층(18.1%)이 여성층(17.0%)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21.5%),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20.4%), 직업별로는 자영업(21.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21.6%),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25.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019~2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4%, 유선 20.6%)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1%(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2.3%). 20189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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