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상 명사칼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조홍상 명사칼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양해석
  • 승인 2018.10.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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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세상을 보는 窓_조홍상(언론인. 전, 언론중재위원. 대전일보편집국장 겸 논설실장)
조홍상 언론인
조홍상 언론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대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앞으로 20년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51백여만명중 그 절반 정도인 25백여만명이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지역등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어 심각한 인구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도권 초밀집 현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정부기관은 물론 산업과 기업, 교육, 의료, 예술등의 각종 관련 기관, 단체들이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각종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등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인구가 줄고 쇠퇴의 위기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집값상승과 부동산 투기등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해 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국 10개지역등에 한전과 가스공사등 공공기관 153개를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도 지역간 유치갈등과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떠난 곳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 지역경기가 가라앉고 지방에선 좀더 규모가 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다툼으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또한 이전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해외기관이나 중앙에 있는 관련기관들과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지방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상당수 직원이 서울로 출장 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녀 교육 문제등으로 가족이 전부 이사를 못하고 혼자가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전기관 직원과 현지주민간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대표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함께 혁신도시에 대한 대대적 예산과 법령지원등을 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혁신도시가 자립적 성장기반과 정주여건을 갖추면 가족이 모두 이전하게 될 것이고 출퇴근시간도 짧고 편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정부가 최저임금인상, 부동산가격 급등 등으로 지지율이 떨이지면서 국면전환용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지원방침을 내놓은게 아니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2020년 총선에서 표를 얻고 20년 집권론의 실현을 노리는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만하다. 단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전기관의 업무특성과 이전지역의 적합성을 면밀하게 검토 지역갈등이나 업무의 비효율성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전기관이나 이전지를 결정하는데 정치적 의도나 당리당략을 떠나 공정하고 타당성을 지녀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전계획은 순조롭게 이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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