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휘 데스크칼럼 /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다
이철휘 데스크칼럼 /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한다
  • 이철휘
  • 승인 2018.10.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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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세상을 보는 窓
이철휘 [스타트뉴스 보도 / 미디어제작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일명 드루킹 사태로 불리는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유튜브페이스 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뉴스(Fake News)가 판을 쳐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가짜뉴스를 방지하기위한 강경책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브리핑 직전에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며 엄단방침을 밝혔다.

이와같이 가짜뉴스는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상대방에게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을 침해할 수 있고 국가안보와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하고 이에 상응한 법적 처벌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은 두말할 것 없지만 가짜뉴스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정보로 제작되는 쓰레기 뉴스임에 틀림이 없어 마땅히 근절시켜야한다.

기존의 오보, 풍자적 뉴스, 패러디 등과 다른 점은 악의와 의도를 가지고 보도형식으로 거짓정보를 퍼뜨린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언론기관이 사실과 다른 가짜 정보임을 모르고 확산시키는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것은 조회수를 가지고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위해 일부로 쓰레기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다반사다.

뿐만 아니라 개인 만족이나 재미로 가짜뉴스를 제작하기도하지만 특정 정치적 이슈를 소재로 풍자하거나 비판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기도 한다.

IT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각종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도 함께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 추세다.

최근, 국민들은 기존 언론매체보다 SNS 채널을 통해 떠도는 정보를 얻고 있어 팩트 체크 없이 전파될 경우 거짓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에 노출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317일부터 19일까지 20~50대 성인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카카오 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한 비율이 3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페이스 북’, ‘트위터등 소셜 플랫폼 역시 27.7%로 적지 않은 비율을 기록했다.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블로그도 24.3%를 차지해 높은 축에 속했고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이 4.6%, 가짜뉴스사이트가 3.7%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가짜뉴스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의 유통은 모바일 메신저, 소셜 플랫폼 등 콘텐츠유통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적인 가짜뉴스는 반드시 없어져야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사이버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가 있지만 가짜뉴스가 차고 넘친다는 말은 수없이 들어 봤어도 그동안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외에는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어 보인다.

가짜뉴스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라마다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은 진실도 자연스레 설 자리를 차츰 차츰 잃어가고 있어 슬프고 비통할 뿐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사회로부터 구제하기위해 나라별로 팔을 걷어 붙였다.

이태리와 독일, 이집트는 올해 가짜뉴스의 법조항을 만들어 응분의 조치를 취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도 거짓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이참에 우리나라도 우선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리고 법을 새로 만들거나 법을 고쳐서라도 가짜뉴스가 이 땅에 다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하루빨리 믿음이 가는 사회,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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