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휘 데스크칼럼 / 가계 빚,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철휘 데스크칼럼 / 가계 빚,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 이철휘
  • 승인 2018.10.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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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상을 보는 窓
이철휘 [스타트뉴스 보도 / 미디어제작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 빚 1500조원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무섭게 증가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험수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가계 빚은 14932천억원으로 1500조원의 턱밑까지 다다랐다.

가계 빚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나 할부로 구입한 판매신용금액을 합한 것이다.

2008년 가계 빚 7235215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긴 액수다.

10년 만에 가계 빚이 2배로 늘어난 셈인데 대부분 부동산에 잠겨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6604000억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70.2%4637000억 원에 달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근 7년 동안 투자촉진과 내수확대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가계 빚 만 눈덩이처럼 쌓이게 됐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의 핵심 기조였던 ‘MB 노믹스의 감세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기조와 대출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했고 재건축 가능 연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부풀어 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3년만 해도 5%대 이하에서 머물던 가계 빚 증가율이 2014년에는 6%로 점점 상승하다가 20153분기부터 계속 늘어나 20172분기에는 10%대라는 두 자리 수로 피크를 이뤘다.

초이노믹스를 펼친 이래 이렇게 부풀린 가계 빚은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악화라는 족쇄로 남았고 지금에 와서는 금융안정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가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25%로 높아졌다.

올 들어 세 번째 단행하여 한. 미 금리 차는 0.75%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이는 112개월 만에 최대 격차를 보였다.

이에, 국내 시중금리도 덩달아 요동을 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시중금리를 좌우하는 코피스(자금조달비용지수)금리는 자동으로 올라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 상환에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를 계속 미루면 국내 외국투자자들은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정말 이러기도 저러기도 못할 진퇴양난의 갈림길에 서 있다.

만약,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부담은 15000억 원이 느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처음으로 851000억 원을 돌파했다.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취약차주의 대출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9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하위 30% 또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취약차주 대출규모는 올해 2분기까지 85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6월말 전체 가계대출 14932천억 원의 5.7%를 차지한다.

국내 취약차주는 1499000여명으로 전체 가계대출자 18954000여명의 7.9%에 해당된다.

취약차주들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대출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과 신용카드사, 대부 업 등 비 은행권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대출의 질도 썩 좋지 않는 편이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도 올해 2분기 5907000억 원에 달한다.

금리가 0.1%포인트 오를 때 5900억 원의 이자부담이 생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 율 결정요인 분석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업의 폐업 율은 23.5%에 달했다.

이중에서 도. 소매업은 각각 19.0%, 12.9%를 차지한다.

총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금리가 인상하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소득과 신용도에 따른 지원과 대출상품을 갈아타게 하는 맞춤식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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