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휘 데스크칼럼 / 우리나라 경제! 지금, 진구렁에 빠져있는가?
이철휘 데스크칼럼 / 우리나라 경제! 지금, 진구렁에 빠져있는가?
  • 이철휘
  • 승인 2018.09.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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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세상을 보는 窓
이철휘 [스타트뉴스 보도 / 미디어제작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연일 일부 보수언론들이나 야당들은 우리경제가 지금 IMF 시절인 2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 진구렁에 깊이 빠져있는 것처럼 야단들이다.

8월 실업자 수는 1133000명이고 도. 소매업과 숙박. 음식업계에서는 202000명이 실직된 것은 오직 문재인정부가 경제용어도 없는 해괴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집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온 직격탄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우리경제가 지금 도탄에 빠져 추락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2003년부터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걸어 온 경제지표를 곰곰이 따져보자.

한나라의 경제는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경제심리지수, 가계소득과 지출, 실업률, 고용률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현황을 살펴보면 노무현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채무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과연 얼마나 되고 왜 눈덩이처럼 쌓여 가고 있는 것일까?

2017년 말 국가채무는 6602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38.2% 수준이다.

국민 1인당 1327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지난 15여 년 동안 돌이켜보면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1654천억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IMF시절 투입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54조원을 국채로 전환하고 환율이 급락할 것을 대비, 외환시장안정기금 58조원을 긴급 조성함에 따라 노무현정권이 집행한 순 채무액은 534천억 원인 셈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341천억 원의 채무가 증가했다.

이 때는 4대강이나 뉴타운건설 등 토건사업과 자원외교, 방산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국책사업을 벌여 소요된 천문학적인 액수를 전부 공기업에 떠넘기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당시 200712개 주요공기업의 채무는 1869천억 원이었지만 임기말기인 2012년에는 4123천억 원으로 불어나 2배가 훨씬 넘는 2254천억 원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됐다.

이렇게 국가채무가 우후죽순처럼 불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채무가 1704천억 원이 늘어났다.

이와 같이 채무액이 쌓인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양극화 정책으로 소득불균형 현상이 그대로 박근혜정부로 이어졌고 국정농단의 상황 속에 실체 없는 창조경제와 빚만 불려 준 초이노믹스을 대대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파동 등으로 그 부작용이 지금까지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통합재정수지는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15년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에 적자액수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이 특색이었다.

다행히 문 정부 출범이후 2018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심리지수라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합한 수치를 말한다.

경제심리지수가 가장 나빴던 시절에는 글로벌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였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는 100p가 넘으면 낙관적이고 100p 아래로 떨어지면 비관적 전망이라고 판단한다.

201712110.6p로 시작하여 올해 8월에는 99.2p로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 비록 100p아래로 떨어졌지만 과거보다 나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가계소득과지출, 실업률, 고용률,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경제지표에서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나쁘다고 가늠할 수 없다.

20181월 이후 최저임금이 16.4%인상하여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고용률 까지 경제지표가 나빠지지 않았다.

다만, 취업자 수를 크게 늘리기엔 현재 유통구조관계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조정문제와 인구대비 편의점 수 무제한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 건물주의 갑 질 횡포가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상 조기에 고용률을 높이거나 실업률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란 말이 있다.

숭늉을 만들려면 우선 밥부터 짓고 그 다음에 누룽지에 물을 부어 끓여야 한다.

무슨 일이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올해로 14개월이 되지만 국정을 수행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는 법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신념으로 지난 9년 동안 그릇된 정책을 하나하나 도려내고 침체된 나라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온 일시적인 통증 이라고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로 힘든 산고를 거쳐 어렵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입을 꾹 다물고 뚜벅 뚜벅 걸어가는 현 정권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야당은 이제 집권당에서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고질적인 행위는 청산해야한다.

그야말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책무라고 여겨진다.

지난해 5월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GDP)3.1% 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대비 2.8%를 달성했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릇된 정책을 설거지하면서 힘겹게 순항하는 마당에 일부 보수 언론들은 부정적인 면을 들춰내서 마구 흔들어내는 것은 보기에도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제 시간을 두고 진득하게 지켜보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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