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상 명사칼럼- “불안한 안보의식”
조홍상 명사칼럼- “불안한 안보의식”
  • 이근희
  • 승인 2018.09.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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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세상을 보는 窓_조홍상(언론인. 전, 언론중재위원. 대전일보편집국장 겸 논설실장)
▶조홍상 언론인
▶조홍상 언론인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정부와 미국의 방침이 추진되고 있다. 이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대북 대처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국방부가 우리의 국방정책을 공개하는 금년 하반기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한 국방부는 5년마다 발행하는 군 장병 정신지도교재에서도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는 내용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교재의 이번 개정에서 18개장으로 구성돼있는 내용을 12개장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도 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과 ‘한미동맹의 역사와 미래’라는 장을 삭제하고 친북세력, 주사파라는 표현도 없애리라고 한다.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공격, 테러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군의 대내외문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빠지면 군의 정신무장과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북한주민이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이루어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가해야할 상대임에 틀림없고 평화통일을 위해선 적대관계를 해소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해도 현실적으로 엄연한 군사위협이 존재하는게 분명한데 적이 아니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국방정보국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60개의 핵무기를 축적하고 있으며 핵을 장착하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수백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유엔은 남북.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서도 핵 활동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전쟁공포가 줄었다며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취소하고 있다.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한미연합군의 전투력과 전투태세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연합군과 한국국민의 국방, 안보의식의 해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2.0에 의하면 군 병력을 현재 81만 8천명에서 11만8천명을 감축 2022년까지 50만명이 되도록 하고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장성수도 4백여명에서 3백여명으로 70여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북한은 7~10년간 장기복무하는 120만의 병력을 유지하며 핵과 미사일로 무장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병력과 복무기간을 줄이겠다니 북한과의 균형을 잃고 있다. 합리적인 국방개혁은 미래안보환경과 전쟁 양상등을 냉철하게 분석, 거기에 맞는 전쟁수행능력을 갖추고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우려를 떨칠 수 없는게 사실이다.최근 트럼프대통령은 예정됐던 마이크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에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북관계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의 긴장상태로 돌아가 수 있다는게 백악관의 위기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개성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 제재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다. 대북 비핵화추진과정에서 한미공조에 금이 가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북한의군사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줘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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