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휘 데스크칼럼 / 국민혈세 갉아먹는 기초의회, 특별.광역시의회로 통합하라
이철휘 데스크칼럼 / 국민혈세 갉아먹는 기초의회, 특별.광역시의회로 통합하라
  • 이철휘
  • 승인 2018.09.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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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세상을 보는 窓
이철휘[스타트뉴스 보도/미디어제작본부장]
이철휘(본부장)
이철휘(본부장)

6.13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로 뽑힌 전국지방의회가 지난 7월 개원 후부터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장기간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꼴 볼견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며 볼썽사나운 작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해마다 지방의회의 고질병으로 번지고 있는 감투싸움이 여야는 물론 심지어 같은 당 끼리도 벌어져 그야말로 아군도 적군도 없는 이전투구의 양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정말 조폭들이나 할 법한 몰상식한 행동을 서슴없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네 살림살이를 맡겨야 할지 미래가 어두컴컴하고 씁쓸하기만 하다.

지방의원들이 새로 탄생할 때마다 추태를 보이는 것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에게 분에 넘치는 권한과 예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광역의회 의장이 되면 관용차와 비서실장, 수행비서 등 5명의 공무원이 따라붙고 등급에 따라 매월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리고 기초의회 의장도 수행비서와 기사, 비서실 직원에 등급에 따라 매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못지않은 예우를 보증 받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공무원들이 의장님, 의장님하면서 떠받들고 관할시군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는 기관장으로 초청받아 상석에 앉는 영광을 안고 관운이 길다보면 군수나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탁 트이게 되어 기를 쓰고 목을 매는 것이다.

의장직은 하나인데 서로 경쟁하여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이 자리를 차지하기위해 담합과 야합 협잡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이에나처럼 물어뜯어 쟁취하려고 한다.

선거 때 외치고 다녔던 봉사자이니 머슴이니 하는 말은 당선과 함께 뇌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본색이 드러날 따름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 도지사 17명과 광역의원 824, 자치 시. 군 의장 226, 기초의원 2927, . 도교육감 17, 교육의원 5명 등 총 416명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게 된다.

당선자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기초의원이다.

기초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 최 일선에서 꼼꼼히 챙겨 풀어 나가야하는 동네 일꾼 중에 일꾼이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 틀림이 없다.

이들은 현장에서 동네 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반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야말로 국가 살림살이와 정책은 국회에서 결정하지만 그곳에서 결정된 사안을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은 기초자치의회의 몫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모든 일들을 내 일처럼 청렴하고 소신껏 밀고 나가 의정을 펼쳐 나아가야한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생계에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 2006년부터 무보수 명예 봉사 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광역의원의 연봉은 5743만원이고 기초의원은 3858만원이다.

이것은 대기업 수준과 맞먹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표로 보는 이슈129호를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광역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 개정 건수가 평균 1.2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돈벌이도구로 삼아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의정을 펼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실제로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40%가 전과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전과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교통상해와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 폭행, 상해, 추행, 뇌물수수, 사기. 절도 공갈, 횡령, 간음, 협박 등 아주 다양하다.

이런 후보자중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 명예직으로 있을 때 보다 오히려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구속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광역의회청렴도를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6.13점으로 최근 3년간 6점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3개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7.94점에 비교해 볼 때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 들어야한다.

촛불혁명에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현안들이 눈덩이처럼 쌓여있는데 앞으로 있을 개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만 강화한다면 오히려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다.

2006년부터 후보자를 제대로 알지 못한 체 투표당일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에 나오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권을 지역 국회의원이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잘못된 의회 제도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중심적인 정당공천 제도를 도입하여 집권당이 지방자치를 독식하려는 흑심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지방의회는 원래 문민정부시대인 1995년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선거로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올해로써 23년이 되는 해이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담금질하고 발전을 거듭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만 지도부자리를 독식하려고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이다.

그럴수록 협치를 통해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제도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출발해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공화국이라는 슬로건과 딱 맞아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도 다음 선거에 난장판을 벌인다면 매년 6300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기초의회를 특별. 광역시의회로 통합하여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고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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