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을 둘러싸고 격한 논란이 한창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개편안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200만명이며 635조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으나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노령화, 그리고 낮은 경제 성장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현행 보험료와 연금액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가면 2057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위원회는 기금고갈을 늦추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안은 현행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2%올려 11%로 하되 소득대체율(평생 소득대비 연금액)을 45%로 하는 것이다. 두째안은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0.45%씩 13.5%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의무납입연령을 현행 60세미만에서 단계적으로 65세미만으로 늘리고 연금지급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했다.
낸 돈보다 훨씬 더 받는 현재의 보험구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다 하더라도 두안 모두 보험료인상과 지급시기를 늦추자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앞으로 언젠가는 정상적 연금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민연금의 무가입을 폐지하자는 소리도 나오고있다.
국민연금도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니까 공무원연금처럼 국가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금지급이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손쉬운 보험료만 인상할게 아니라 효과적 기금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공무원연금은 정부부담금을 포함한 보험료가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토록 법제화가 이뤄져 매년 1~3조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이전에 국가적 지급보장의법제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국민연금까지 지원하면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가 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지난해 기금수익률이 5년만에 최고연 7.3%였으나 미국등 선진국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며 수익률을 매년 1%씩만 올리면 기금고갈시기를 5년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기금운영본부장과 중요간부자리가 공석인데다 기금운영본부를 전주로 이전하면서 20여명의우수인력이 떠났으며 20명의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중 절반가량이 정부측 인사여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정부는 노사정회의등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10월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의 고갈로 연금의 정상적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정부는 기금운영본부를 정상화하고 기금소득을 높이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수급시기를 늦춘다 하더라도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조정하고 공적 연금의 통합운영등을 검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들도 국민연금운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불리함을 감내하는 아량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시 논란이 일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본래취지에 맞게 근복적이고 완벽한 개편이 이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