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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 한국한의학연구원 정규직 전환과정 문제 지적

기자명 이근희
  • 정치
  • 입력 2018.08.20 11:58

[스타트뉴스=이근희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대표는 9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규직의 희망을 품었던 노동자들이 도리어 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사례를 들며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달 전환대상자 93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단 21명만을 합격시켜 정규직 전환율이 22%에 불과했다. 평균 재적연수 5.3, 많은 논문과 연구성과를 내고 우수논문상까지 수상한 연구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평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평가의 공정성 훼손 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정한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관장들이 정규직 전환 권한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한국한의학연구원처럼 원칙없이 정규직 전환 예외 사례를 만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노동1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지켜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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