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와 충격을 던져 주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올해 출생아가 약 30만 명을 기록해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추락할 것이다”라고 밝혀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이는 신생아가 역대 최저인 약 35만 명을 기록하여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추락했던 지난해보다 훨씬 낮아져 더욱 걱정스럽게 만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또 “오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가 급격히 떨어져 20만 명대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이던 것이 정부의 “적게 낳아 잘 기르자”나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태평스런 정책을 내걸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80년에는 2.83명 95년에는 1.65명 2001년에는 1.30명으로 수치가 계속 떨어져 저 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호들갑을 떨며 예산을 쏟아 부어도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값비싸게 치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국가존망에 대한 위기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유엔인구기금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200여 나라 가운데 지난해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과거 출산율 1명 미만을 경험한 국가로는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지만 지금은 그들 나름대로 적합한 저 출산정책을 알뜰하게 펼쳐 출산율이 1.2-1.3명 수준으로 근근이 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고 헛발질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지켜보면서도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강 건너 불을 보듯 무책임한 정책을 가지고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 싸움질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그저 안타갑기만하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저 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천문학적 숫자인 123조원이나 투입했다.
그렇지만 인구증가는 커녕 되레 감산되는 악순환만 겪고 있는 것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근 10년 동안 저 출산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한정적인 기혼여성분야에 보육지원에만 투입하다가 일자리와 주거문제, 교육,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편협하게 집행한 것이 가장 큰 실점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제,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체나 일반단체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저 출산문제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회적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기업은 기업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육아휴직제나 탄력근무제, 직장 내 보육시설을 과감하게 넓혀 여성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과 가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고용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고 공평하게 근무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하루빨리 정착 시켜야 하겠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농어촌에 기틀이 되는 만큼 다문화가정이나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뿌리 깊게 가져야한다.
또한 해외인력을 끌어 들이는 이주민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올해 3월말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은 2백25만 명이 넘는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정체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총인구를 늘린 것은 그래도 외국인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8년 85만4000명에서 10년 만에 2.64배나 늘어나 저 출산세대인 20대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데 효자노릇을 했다.
‘인구 절벽’시대를 맞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년을 연장하고 여성노동력도 최대한 활용해야하겠다.
그래야 브레이크 없는 노인대국으로 질주하는 대한민국을 서서히 벗어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